# 다음 진료비 산정 방식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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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진료비 산정 방식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 재량이 넓어 신기술을 쓰기 쉽다 **✔ 정답**
2.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진료가 활발하다
3. 청구 항목이 적어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
4. 진료비를 미리 알아 재정 관리가 쉽다
5.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정답: 1**

## 해설

자료는 진찰료, 검사료, 영상료, 주사료, 처치료를 항목별로 매겨 합산한 행위별수가제다. 이 방식은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를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어 재량이 넓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진료에 반영하기 쉬우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진료비 예측과 과잉진료 억제는 포괄수가제, 예방 중심은 인두제의 장점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오히려 항목이 많아 행정이 복잡하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진찰료, 검사료, 영상료, 주사료, 처치료가 항목별로 매겨진 진료비 내역을 보고 어떤 지불제도인지 알아낸 뒤 그 장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항목마다 값을 매겨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의 재량이 넓어 신기술을 쓰기 쉽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와 특징**
진료비 지불제도는 무엇을 단위로 진료의 대가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단위마다 장점과 단점이 짝을 이룹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붙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정액, 인두제는 등록한 주민 수, 봉급제는 근무 기간에 따른 급여, 총액계약제는 미리 합의한 총액을 단위로 삼습니다.

자료의 영수증에는 초진 진찰료,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근육주사, 상처 소독 처치가 각각 따로 금액으로 적혀 있고 맨 아래에 합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별로 값을 매겨 더하는 이 구조가 바로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입니다. 이 방식은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를 제한 없이 제공하고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은 의료인의 자율성과 재량이 보장되고,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약 같은 서비스를 진료에 반영하기 쉬우며, 서비스가 풍부해 질이 높아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서비스를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고, 항목별로 청구와 심사를 해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하며, 진료비 총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료 중심으로 흐르기 쉬워 예방 서비스에는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2. 이 방식의 장점 고르기**
자료가 행위별수가제임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이 제도에서 장점으로 꼽는 것과 다른 제도의 장점 또는 이 제도의 단점을 구별하면 됩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검사와 처치를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어 재량이 넓습니다. 새로 나온 검사나 치료법도 항목으로 추가해 곧바로 진료에 쓸 수 있으므로 신기술이 빠르게 현장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사 재량이 넓어 신기술을 쓰기 쉽다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의 장점이거나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이어서 이 영수증이 보여 주는 제도의 장점이 아닙니다.

**3. 선지별 분석**
• 4번. 진료비를 미리 알아 재정 관리가 쉽다: 질병군별 정액을 주는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의 장점이며,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총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2번.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진료가 활발하다: 등록한 주민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인두제가 주민을 건강하게 유지할수록 이익이어서 예방을 유도하는 제도이고, 행위별은 치료 행위에 보상이 붙어 예방에 소극적입니다.
• 3번. 청구 항목이 적어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 항목이 많아 청구와 심사가 복잡한 것이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이고, 정액제가 청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 5번.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검사를 할수록 수입이 느는 구조라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르며,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포괄수가제의 효과입니다.

**4. 기억 포인트**
**행위별(재량 넓음, 과잉진료)** ⇄ **포괄(예측 쉬움, 과소진료)**
행위별은 재량과 신기술이 장점, 과잉진료와 복잡한 행정이 단점으로 한 묶음으로 외웁니다. 인두제는 예방, 봉급제는 안정적 급여와 의욕 저하를 짝으로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외래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고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국시에서는 지불제도 다섯 가지를 장점과 단점으로 짝짓는 문항이 단골입니다.
• 현장에서는 항목별로 나뉜 진료 행위를 정확히 기록해야 청구와 심사에서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의원 외래 진료비 영수증

감기와 상처 때문에 의원을 찾은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접수처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합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해서 간호조무사가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정
• 영수증에는 초진 진찰료 18,000원, 혈액검사 12,400원, 흉부 X선 9,800원이 적혀 있습니다.
• 근육주사 3,200원, 상처 소독 처치 5,600원이 따로 있고 합계는 49,000원입니다.
• 오늘 받은 진료 행위가 항목과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수행 환자가 받은 진료를 순서대로 짚으며 어떤 행위가 어떤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풀어 설명하고, 이런 계산 방식이 어떤 지불제도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평가 환자가 금액의 근거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원무 담당자에게 연결해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합계가 무엇의 합인지를 먼저 보고, 그 계산 단위에서 지불제도를 짚은 뒤 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합니다.

##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진찰, 검사, 주사, 처치 등 서비스 항목마다 값을 매겨 합산해 지급하는 지불제도입니다.
- **포괄수가제 (Case-based Payment)** — 입원 중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정해진 정액을 지급하는 지불제도입니다.
- **인두제 (Capitation)** — 등록한 주민 수에 따라 의사에게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방 중심 진료를 유도합니다.
- **과잉진료 (Over-treatment)** — 수입을 늘리려고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더 하는 현상입니다.
- **봉급제 (Salary System)** — 진료량과 관계없이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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