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C씨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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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C씨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난해 이용한 진료비에 비례해 부과한다
2.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사업주와 반씩 낸다
3. 나이와 질병 위험도에 따라 개인별로 정한다
4. 모든 세대에 같은 정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5.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C씨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따른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금액을 합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사용자와 절반씩 내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방식이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료는 위험도나 이용량이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C씨가 건강보험에서 어떤 가입자이고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따로 보험료 없이 보장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된 사람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월급이라는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과 재산 등으로 부담 능력을 가늠합니다. 소득월액에 따른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금액을 합해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같은 세대 단위로 산정해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이 모든 기준에 공통된 원칙은 보험료가 질병의 위험이나 의료 이용량이 아니라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강보험이라도 가입자 유형에 따라 방식은 달라도 능력에 비례해 내는 틀은 유지됩니다.

**2. C씨의 가입자 유형과 보험료**
C씨는 48세 자영업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 주택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로 보험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니므로 C씨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하므로, C씨의 사업소득과 주택이라는 재산이 모두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사업주와 반씩 낸다: 보수월액 기준에 사용자와 절반 부담은 직장가입자의 방식이며, C씨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한 근로자도 없어 지역가입자입니다.
• 3번. 나이와 질병 위험도에 따라 개인별로 정한다: 나이와 질병 위험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은 민간보험의 원리이고, 건강보험은 부담 능력과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4번. 모든 세대에 같은 정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여서 소득과 재산이 다른 세대에 같은 금액을 매기지 않습니다.
• 1번. 지난해 이용한 진료비에 비례해 부과한다: 의료를 많이 쓴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는 방식은 건강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이용량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직장가입자(보수월액, 사용자와 반반)** ⇄ **지역가입자(소득과 재산, 세대 단위)**
월급이 있으면 직장, 월급이 없으면 소득과 재산 점수로 세대 단위로 외웁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라는 예외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원 접수에서는 환자의 가입자 유형을 확인하고 보험 자격 여부를 조회한 뒤 진료를 접수합니다.
• 국시에서는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과 지역으로 짝짓거나, 사례를 주고 가입자 유형을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 변형됩니다.
•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문항도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혼자 식당을 하는 C씨의 보험료 문의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은 C씨가 보건소를 찾아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었습니다. C씨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삽니다.

사정
• C씨는 48세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C씨가 건강보험의 어느 가입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가린 뒤, 그 유형에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평가 C씨가 보험료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세부 금액은 건강보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포인트: 직장에 고용되었는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로 가입자 유형을 먼저 정하고, 유형에 따라 보험료의 계산 틀을 고릅니다.

## 핵심 개념

- **지역가입자 (Regional Subscriber)**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냅니다.
- **직장가입자 (Employee Subscriber)**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등으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정합니다.
- **피부양자 (Dependent)**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습니다.
- **보수월액 (Monthly Remuneration)** —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으로,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Property Score)** — 지역가입자의 재산 규모를 점수로 바꾼 값으로, 소득 기준 금액과 함께 보험료 산정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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