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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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이면 언제나 충분하다
2.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원칙이다 **✔ 정답**
3. 보호의무자의 신청 없이 진단만으로 가능하다
4.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다
5.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으면 후순위자 2명이 신청한다

**정답: 2**

## 해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을 진단해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2항(2026. 10. 8.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원 유형 가운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흔히 보호입원의 신청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의 수와 의사의 진단이라는 두 축으로 보기를 가려야 합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원칙이고,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더해져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 입원 제도의 원리**
정신질환자는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법이 입원 유형별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합니다. 기본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입원하는 자의입원이고,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동의입원도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입원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원일수록 남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청자 수, 전문의 진단, 입원 후 심사 같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둡니다. 보호입원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가족을 입원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그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입원한 뒤에도 입원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사후 심사 절차가 이어져, 비자발적 입원의 정당성을 계속 확인합니다.

**2. 신청 요건에 맞는 설명 고르기**
핵심은 신청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입원을 신청하는 쪽의 책임을 나누고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며, 1명뿐인 경우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 가운데 이 원칙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원칙이다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읽으면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간 다른 보기들이 걸러집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이면 언제나 충분하다: 1명 신청은 보호의무자가 1명뿐인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보호의무자가 여럿인 평소에는 2명 이상이 원칙이므로 「언제나」라는 표현이 틀립니다.
• 3번. 보호의무자의 신청 없이 진단만으로 가능하다: 보호입원은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모두 필요하며, 진단만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번.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그 1명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5번.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으면 후순위자 2명이 신청한다: 다툼이 있을 때 신청하는 사람은 후순위자가 아니라 선순위자 2명 이상입니다. 순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보기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보호입원(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 ⇄ **행정입원(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신청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으로 구별합니다. 보호입원은 둘 이상 신청 + 전문의 진단, 다툼이 있으면 선순위자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정신과 병동에서는 입원 유형에 따라 환자에게 알려야 할 권리와 절차가 다르므로 입원 형태를 기록지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이 입원을 문의하면 신청 요건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판단은 의료진에게 연결합니다.
• 국시에서는 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의 요건을 서로 바꿔 묻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입원 문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접수 창구에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한 명이 요즘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해칠 듯한 말을 한다며 입원을 상담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정
• 가족 관계와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호의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의견이 서로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 환자가 스스로 입원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행
• 입원 유형마다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연결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입원 후 환자가 가지는 권리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평가
• 가족이 절차를 이해했는지 되묻고, 신청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됐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본인 동의 없이 하는 입원은 신청하는 사람의 수와 전문의의 진단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접근의 틀입니다.

## 핵심 개념

- **보호입원 (Admission by Guardian)** —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 **보호의무자 (Guardian)** —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으로, 순위가 있어 선순위자가 우선합니다.
- **자의입원 (Voluntary Admission)**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입원으로, 본인 의사가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
- **행정입원 (Administrative Admission)** —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입원입니다.
- **응급입원 (Emergency Admission)** — 급박한 위험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짧은 기간의 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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