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내 수습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으려면 다른 의료인 면허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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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법」상 국내 수습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으려면 다른 의료인 면허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료인은?

## 보기

1. 의사
2. 간호사
3. 치과의사
4. 한의사
5. 조산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뒤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는다. 외국 면허 경로를 빼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바탕으로 취득하는 면허이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해당 전공 졸업 후 국가시험으로,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다. 근거: 「의료법」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면허 취득 경로 가운데, 국내 수습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으려면 다른 의료인 면허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의료인마다 면허를 받는 길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바탕으로 수습과정을 마쳐 취득하는 면허라서 다른 의료인 면허가 먼저 필요합니다.

**1. 의료인 면허 취득 경로의 원리**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한 뒤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는 직종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 다른 의료인 면허가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직종은 독립된 교육 과정과 국가시험이라는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간호사는 이전에는 「의료법」에서 함께 정하던 직종이지만 현재는 「간호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별도의 길을 가집니다. 간호학 전공 졸업 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를 받으며, 이 역시 다른 의료인 면허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산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경로 중 하나를 거쳐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 경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조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경로로 갈 수 있지만, 국내 수습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가 전제입니다.

**2. 간호사 면허 전제의 의미**
조산은 분만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로, 간호의 기초 위에 분만과 산욕·신생아 관리라는 전문 영역을 더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법은 먼저 간호의 기본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습과정을 통해 조산 능력을 쌓게 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조건, 즉 국내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의료인 면허를 먼저 가져야 하는 의료인은 5번. 조산사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사: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으며, 다른 의료인 면허가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 2번. 간호사: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직종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 다른 의료인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호사 면허가 조산사 면허의 바탕이 됩니다.
• 4번. 한의사: 한의학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으며 다른 면허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 3번. 치과의사: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사 국가시험으로 면허를 받는 독립 직종이며, 수습과정과 다른 의료인 면허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자기 전공의 교육과 국가시험)** ⇄ **조산사(간호사 면허 + 수습과정)**
조산사는 간호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면허라고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분만실과 산부인과에서는 조산사가 정상 분만과 산모·신생아 관리를 맡고, 간호조무사는 이들의 지시 아래 환자 곁에서 돕습니다.
•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누가 어떤 면허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국시에서는 직종별 면허 취득 요건을 짝짓거나, 간호사 면허가 필요한 직종을 고르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산부인과 병동의 직종 안내

산부인과 병동에 신규 간호조무사가 입사하여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여러 직종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병동에는 의사, 간호사, 분만을 돕는 전문 직종이 함께 일하며, 신입이 직종별 면허와 역할을 구분하지 못해 헷갈린다고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사정
• 병동 근무자의 이름표와 직종,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 각 직종이 어떤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과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수행
• 선배는 직종마다 면허를 받는 길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어떤 직종은 자기 전공의 교육과 국가시험만으로 면허를 받고, 어떤 직종은 다른 의료인 면허를 바탕으로 추가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짚어 줍니다.

평가
• 신입이 각 직종의 면허 경로를 스스로 설명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직종마다 면허를 받는 길이 같지 않으므로, 다른 면허가 먼저 필요한 직종이 어느 쪽인지를 구분 기준으로 삼아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조산사 (Midwife)** — 분만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인으로, 간호사 면허를 바탕으로 수습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습니다.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와 조산, 간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법과 간호법이 직종을 정합니다.
- **수습과정 (Internship Training)** — 면허를 받기 전에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실무를 익히는 과정으로, 조산사 면허 취득 경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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