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두 수급 가구에 공통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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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두 수급 가구에 공통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는?

## 보기

1. 생계급여
2. 자활급여
3. 해산급여
4. 장제급여
5. 주거급여 **✔ 정답**

**정답: 5**

## 해설

사례의 수급 가구는 월세 부담과 낡은 집의 수리 비용이 문제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급여법에서 따로 정한다.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 비용을 지원한다. 집세와 집수리는 생계가 아니라 주거급여 항목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월세를 내는 가구와 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 가구에 공통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를 고르는 사례형 문제입니다. 두 가구의 어려움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집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읽어 내야 합니다. 임차료와 집수리 비용은 모두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이므로 주거급여가 맡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의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활 영역에 따라 나뉩니다. 일상생활에 드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같은 비용은 생계급여, 집과 관련된 비용은 주거급여, 질병 치료는 의료급여, 학교 교육은 교육급여가 맡습니다. 여기에 출산을 위한 해산급여, 사망 시 장례를 위한 장제급여, 일할 능력을 키우는 자활급여가 더해집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집을 빌려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을 소유하고 사는 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주거급여법에서 정합니다. 이처럼 사는 집의 형태가 임차든 자가든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혼동하기 쉬운데, 생계급여는 일상 소비에 쓰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집세와 집수리처럼 집에 드는 비용은 주거급여의 영역입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가구가 어떤 비용 때문에 어려운지를 먼저 찾으면 급여를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낡고 비가 새는 집은 안전과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도 이어집니다.

**2. 사례에 적용한 정답 판단**
가구 1은 임차 가구로 매달 월세를 내는 부담이 있고, 가구 2는 자가 가구로 오래된 집의 지붕이 새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집을 빌리는 비용이고 하나는 집을 고치는 비용이지만 둘 다 집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두 가구에 공통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수선유지 지원을 함께 포괄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주거급여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생계급여: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월세와 집수리 같은 집 관련 비용은 생계가 아닌 주거의 영역입니다.
• 2번. 자활급여: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급여라서 두 가구가 겪는 집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 4번. 장제급여: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므로 사례에서 사망이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번. 해산급여: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며 사례에는 출산 상황이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생계급여(일상 생활비)** ⇄ **주거급여(집세·집수리)**
집세와 집수리는 주거급여, 밥값과 연료비는 생계급여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수급자 가구가 어떤 비용 때문에 힘든지를 먼저 듣고, 해당하는 급여 영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안내의 순서입니다.
• 국시에서는 사례를 주고 알맞은 급여를 고르는 문항이 자주 나오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바꿔 놓는 오답이 많습니다.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가 모두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수급 가구 방문 상담

방문 상담 중 간호조무사가 두 수급 가구를 만났습니다. 한 가구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고, 다른 가구는 오래된 집에 비가 새서 지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구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입니다.

사정
• 각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비용이 일상 소비인지, 집과 관련된 비용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 집이 임차인지 자가인지, 주거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살핍니다.

수행
• 두 가구의 어려움이 모두 사는 집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급여의 영역을 안내합니다.
• 신청과 판단은 담당 기관이 하므로 상담 창구로 연결합니다.

평가
•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어디에 문의할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다음 방문에서 살핍니다.
• 비가 새는 집에서 곰팡이나 습기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그 비용이 생활의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를 보고 급여를 고릅니다.

## 핵심 개념

-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로, 세부 내용은 주거급여법에서 정합니다.
- **생계급여 (Livelihood Benefit)** —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입니다.
- **수선유지비 (Repair Costs)** — 자가 가구가 낡은 집을 고쳐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한 항목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Basic Livelihood Recipient)**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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