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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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3. 구직급여 **✔ 정답**
4. 자활급여
5. 교육급여

**정답: 3**

##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가지다. 수급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하나로 보험료를 낸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급여를 섞어 묻는 문제가 많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종류를 알고, 그 밖의 급여가 섞여 있을 때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선지가 모두 그럴듯한 이름의 급여라서 어느 법의 급여인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일곱 가지이며, 구직급여는 이 법의 급여가 아닙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성격**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급여를 받습니다. 수급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아래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합니다.

일곱 가지 급여를 암기하는 요령은 생활의 영역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일상 소비는 생계급여, 집은 주거급여, 질병 치료는 의료급여, 학교 공부는 교육급여가 맡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급여, 사망했을 때의 장제급여, 일할 능력을 키우는 자활급여가 더해져 일곱 가지가 됩니다.

한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사회보험 급여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공공부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에 급여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어느 법에서 어떤 재원으로 지급하는지가 달라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구별하는 시험에서 단골로 섞여 나옵니다.

**2. 급여가 아닌 것을 고르는 판단**
이 문제는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다섯 선지를 하나씩 일곱 가지 급여에 대 보고 빠진 하나를 찾습니다. 해산, 장제, 자활, 교육은 모두 일곱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남는 선지는 구직급여이며 이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속합니다.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서 지급하느냐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낸 실직 근로자가 받는 급여라는 점을 함께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해산급여: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산과 분만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급여로 일곱 가지에 들어 있어 틀립니다.
• 2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일곱 가지에 들어 있어 아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 4번. 자활급여: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돕는 급여로, 직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같은 지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법의 급여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5번. 교육급여: 수급 가구 학생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이 법의 급여입니다.

**4. 기억 포인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공공부조)** ⇄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사회보험)**
생·주·의·교·해·장·자 일곱 가지 중 구직은 없다로 외웁니다. 공공부조 급여와 사회보험 급여를 섞어 놓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급여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어느 법에서 지급하는지를 먼저 떠올리면 오답을 쉽게 거를 수 있습니다.
• 국시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를 짝짓는 문항이 자주 나오며,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의 의료 지원이라는 점도 함께 묻습니다.
• 현장에서 수급자를 만나면 필요한 급여가 생계인지 주거인지 의료인지 먼저 구분해 담당 기관으로 연결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지역 복지 상담

지역 보건소 방문 상담 중 한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수급자라 생활이 어려운데 아이를 낳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직장을 잃은 이웃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헷갈립니다.」

사정
•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출산, 사망, 학업, 주거, 생활비 가운데 무엇인지 나누어 듣습니다.
• 수급자인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인지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행
• 수급자에게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의 영역을 생활 영역별로 안내합니다.
• 실직한 이웃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제도인지 확인해 해당 기관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신청 자격은 담당 기관 상담으로 이어 줍니다.

평가
• 주민이 급여를 영역별로 구분해 어디에 신청할지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웃에게 전달할 안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급여 이름이 비슷해도 어느 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대표적입니다.
-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집 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Self-support Benefit)**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을 돕는 급여입니다.
- **구직급여 (Job-seeking Benefit)**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급받는 실업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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