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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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 보기

1. 보호자가 신분증만 보이면 환자 동의 없이 교부한다
2. 환자 동의서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교부할 수 있다 **✔ 정답**
3. 의사 개인 판단으로 거부가 가능하다
4.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교부할 수 있다
5. 환자 본인이 요청해도 담당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사본 교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대리권 증명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교부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21조제1항–제3항(2026. 11. 12.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교부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특히 민감하므로 누가 요청하든 아무에게나 내줄 수 없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출 때에만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리·배경**
진료기록에는 진단명, 투약 내용, 검사 결과, 병력처럼 환자의 사생활과 직결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가 새어 나가면 취업, 보험, 인간관계에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 기록을 보호할 의무를 지웁니다.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환자가 안심하고 증상을 숨김없이 말하게 하는 신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환자가 거동이 어렵거나 가족이 대신 서류를 챙겨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예외를 둡니다.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 같은 가족, 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 의료인 개인의 호의나 기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교부할 수 있고, 갖추지 못했다면 내줄 수 없습니다. 기록을 다루는 직원은 신분증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동의서와 증명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정답**
문제의 보호자는 의사의 설명 없이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의사의 설명이 아니라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 같은 법정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교부할 수 있고, 아니라면 교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환자 동의서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교부할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호자가 신분증만 보이면 환자 동의 없이 교부한다: 신분증만으로는 환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관계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 3번. 의사 개인 판단으로 거부가 가능하다: 교부 여부는 의사의 개인 판단이 아니라 법정 요건으로 정해지며, 요건이 갖추어졌는데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4번.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교부할 수 있다: 기록 교부는 직종의 재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절차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내주면 환자 비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5번. 환자 본인이 요청해도 담당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의사의 허락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환자 본인 요청(원칙적 교부)** ⇄ **환자가 아닌 사람 요청(동의서·증명서류 필요)**
본인은 내주고, 타인은 동의서와 증명서류가 있어야 내준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원무나 접수 창구에서 가족이 사본을 요구하면 신분증 확인만으로 끝내지 않고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 판단이 어려운 요청은 직접 결정하지 말고 담당 부서나 책임자에게 넘깁니다.
• 국시에서는 환자 비밀 보호와 기록 교부 요건을 사례로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오며, 신분증만으로 내주는 보기를 오답으로 거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외래 접수 창구의 사본 요청

외래 접수 창구에 한 보호자가 찾아와 가족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담당 의사가 따로 설명해 준 적은 없고, 보호자는 가족이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창구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응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정
•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환자가 아닌 사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 살핍니다.
• 신분증만 제시했는지,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구분합니다.

수행
•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하고 임의로 내주지 않습니다.
•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의료기관의 절차에 따라 교부 담당자에게 연결합니다.
•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결정하지 않고 책임자에게 확인합니다.

평가
• 교부 과정에서 환자 비밀이 지켜졌는지, 서류가 보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요청에 같은 기준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요청자가 누구인지와 법정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의 호의나 신분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Medical Record)** — 의사가 환자의 진료 내용과 검사 결과, 처방 등을 적어 보관하는 기록으로,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 **환자 비밀 보호** —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해 기록 요청 등을 대신하게 한 사람으로,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본 교부** — 진료기록을 복사해 내주는 것으로, 법정 요건을 갖춘 요청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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