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예방접종의 실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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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필수예방접종의 실시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5. 특별시장·광역시장

**정답: 2**

## 해설

**법 제24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누가 실시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접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관과 실제로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합니다.

**1. 원리·배경**
예방접종은 개인이 병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만드는 공중보건의 핵심 수단입니다.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면 접종받지 못한 사람도 감염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는 어린이 같은 대상에게 꼭 필요한 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시행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질병에 대한 접종으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접종이 많습니다.

이 체계에서 역할은 나뉘어 있습니다. 접종의 기준과 정책을 정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일은 중앙 행정기관의 몫이고, 실제로 지역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일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그 실무의 창구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법은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기초 단위의 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역 보건소는 영유아와 아동의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신고와 관리를 이어 갑니다. 민간 의료기관 중 접종 위탁을 받은 곳에서도 같은 기준에 맞춰 접종을 하므로, 실시 주체가 누구인지를 법에서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정답**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서는 그 지역의 장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법 조문에서 접종 실시를 정한 자리에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놓여 있다는 점이 정답의 근거입니다. 중앙기관의 장과 광역 단위 기관의 장은 정책과 지원, 조정의 역할이어서 접종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시·도지사: 광역 단위의 장은 접종 정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위치이며,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4번.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정책과 기준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의 장이지만, 지역 주민에게 접종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정책 전반을 맡는 부처의 장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제로 실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위의 정책 책임자입니다.
• 5번. 특별시장·광역시장: 광역 단위의 장은 실시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만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위치에서 실시 주체로 규정됩니다.

**4. 기억 포인트**
**정책 총괄(중앙)** ⇄ **접종 실시(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
접종은 주민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로 실시한다고 외웁니다. 정책은 위에서, 접종은 아래에서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에서는 접종 대상 연령과 일정을 안내하고 접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접종 뒤 일정 시간 이상 반응을 관찰하도록 돕습니다.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책임자에게 보고해 신고 절차로 이어지게 합니다.
• 국시에서는 법규 문항으로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를 묻는 형태가 자주 나오며, 중앙기관과 혼동하는 보기가 함정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예방접종실의 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 보호자가 묻습니다. 아이의 필수예방접종을 어디에서 누구의 관리로 받는지, 국가 기관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종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정
• 질문은 접종을 누가 실시하는지, 누가 총괄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 아이의 연령과 접종 이력, 이번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종 전 건강 상태와 이상 반응 이력을 살핍니다.

수행
• 정책과 기준을 정하는 곳과 지역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곳이 다르다는 틀로 설명합니다.
• 접종 일정과 접종 후 주의사항, 이상 반응 시 연락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접종 후 일정 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도록 돕습니다.

평가
• 보호자가 접종 주체와 일정을 이해했는지 되묻고 확인합니다.
•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없는지 관찰한 결과를 기록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과 실제로 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을 나누어 보면 실시 주체를 가릴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 —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질병에 대해 국가가 지정해 실시하는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접종이 많이 해당합니다.
- **집단면역 (Herd Immunity)** — 집단 안에서 접종률이 높아져 접종받지 못한 사람도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예방과 건강 증진, 접종 실시를 맡는 공공 보건기관입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 접종 뒤 나타나는 발열, 접종 부위 통증 같은 반응으로, 의심되면 보고와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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