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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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정답**
3.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답: 2**

## 해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 의료인 등 법정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조사 거부·업무 방해는 1,000만원 이하,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미이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확인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제61조의2(현행, 2026. 10. 2.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묻는 문제입니다.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위반 시 처분의 종류, 금액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원리·배경**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과 유기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학대를 당한 노인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사람이 대신 알리도록 법이 신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법의 기본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 신고가 하나이고, 직무상 노인과 접하는 일부 직군은 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신고의무가 다른 하나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몸에 난 상처나 영양 상태, 보호자의 태도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신고의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학대를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실제로 지키게 하려면 위반했을 때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어기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같은 법의 다른 위반 행위와는 금액을 달리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2. 정답**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이며, 의료인이라고 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 전체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신고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하므로 징역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5번.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금액은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신고 불이행과는 다른 위반 행위입니다.
• 3번.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며, 법이 정한 상한보다 낮게 적은 보기입니다.
• 4번.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금액은 노인학대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위반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신고 불이행(500만원)** ⇄ **조사 거부·방해(1,000만원)** ⇄ **행위자 상담·교육 미이수(300만원)**
신고 안 하면 500, 조사 막으면 1,000, 교육 안 받으면 300으로 위반 내용과 금액을 짝지어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에서 노인의 설명되지 않는 멍, 영양 상태 악화, 위생 방치, 보호자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면 혼자 덮지 말고 책임자에게 보고해 신고로 이어지게 합니다.
• 신고할 곳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이며, 학대가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이 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시에서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묻는 문항이 반복되므로 500만원 이하를 확실히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요양병원 외래, 의심스러운 상처

한 병원 외래에서 70대 어르신이 보호자와 함께 내원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활력징후를 재다가 팔과 등에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멍을 보았고, 어르신은 보호자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낍니다. 보호자는 어르신이 혼자 넘어졌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사정
• 설명이 일관되지 않는 시기가 다른 멍과 위축된 태도를 관찰합니다.
• 영양 상태와 위생, 보호자의 반응을 함께 확인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므로 법정 신고의무와 연결되는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수행
• 본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담당 의사와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 어르신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분리된 자리에서 차분히 물어봅니다.
• 신고 절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연계합니다.

평가
• 신고가 적절한 곳에 이루어졌는지,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팀이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직무상 알게 된 노인학대는 신고의무의 대상이며,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위반 유형별 기준으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Elder Abuse)** —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방임과 유기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의무자**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의료인 등이 법에 따라 포함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를 받아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입니다.
- **과태료** —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위반 유형마다 상한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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