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환자의 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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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환자의 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위별수가제
2. 인두제
3. 봉급제
4. 포괄수가제 **✔ 정답**
5. 총액계약제

**정답: 4**

## 해설

사례의 환자는 자궁근종(악성이 아닌 질환)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검사·처치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산서에는 입원 1건의 금액만 있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 종양 제외)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대상으로, 입원 건당 미리 정해진 금액을 적용한다. 검사와 처치가 많았다는 점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로 고르기 쉽지만, 항목별로 더하지 않고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포괄수가제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 편도, 항문, 탈장, 충수, 제왕절개, 자궁 수술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의 계산서가 검사·처치별 금액 없이 입원 1건의 금액 하나로만 적혀 있다는 단서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검사와 처치를 여러 번 했다는 점에 끌려 항목별 계산을 떠올리기 쉽지만, 계산서의 모양이 지불 방식을 알려 줍니다. 항목별로 더하지 않고 입원 건당 정해진 금액 하나로 계산되면 포괄수가제입니다.

**1. 진료비 지불제도를 가르는 기준**
진료비 지불제도는 무엇을 단위로 값을 매기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투약 같은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많이 할수록 진료비가 늘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마다 입원 건당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실제로 검사와 처치를 얼마나 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늘려도 수입이 늘지 않으므로 의료비가 억제되고 청구 방식이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비용을 아끼려고 필요한 진료까지 줄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질병군은 백내장 수술, 편도 수술, 항문 수술, 탈장 수술, 충수 절제술(맹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 종양 제외)의 7개입니다.

사례를 읽을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질병과 수술이 위 7개 질병군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둘째, 계산서가 항목별인지 건당인지 봅니다. 이 사례는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자궁근종이라 악성 종양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고, 자궁 수술 질병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2. 사례에 적용하기**
사례의 환자는 양성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므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에 해당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했지만, 퇴원 계산서에는 검사와 처치별 금액이 나뉘어 있지 않고 입원 1건에 대한 금액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진료 내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지 않고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 둔 입원 건당 금액을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많았다는 사실은 행위별수가제라면 금액을 크게 늘렸겠지만, 이 방식에서는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포괄수가제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행위별수가제: 검사와 처치를 하나씩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인데, 이 사례의 계산서에는 항목별 금액 없이 입원 1건의 금액만 있어 맞지 않습니다.
• 2번. 인두제: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의사에게 미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원 수술 1건에 대한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 3번. 봉급제: 의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방식이어서 환자 한 명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계산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5번.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개별 환자의 입원 건당 금액과 거리가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행위별수가제(행위마다 합산)** ⇄ **포괄수가제(질병군별 건당 정액)**
계산서에 항목이 줄줄이 있으면 행위별, 입원 1건 금액 하나면 포괄입니다. 검사를 많이 했다는 서술은 함정이므로 계산서의 모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같은 자궁 수술이라도 악성 종양이면 7개 질병군에서 제외되므로 진단명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 환자에게 진료비 내역을 설명할 때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은 항목별 명세가 아니라 건당 금액으로 안내됩니다.
• 국시에서는 7개 질병군을 나열하게 하거나 수술명을 주고 지불 방식을 고르게 하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45세 여성, 자궁근종 수술 후 퇴원

상황 45세 여성이 자궁근종으로 입원해 자궁적출술을 받고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악성 소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수속 창구에서 환자가 계산서를 받아 들고 검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금액이 하나뿐이냐고 묻습니다.

경과
• 입원 기간 5일
•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
• 계산서에는 검사·처치별 금액 없이 입원 1건의 금액 하나만 기재

판단 진단명이 양성인지, 시행한 수술이 무엇인지, 계산서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가 정해졌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진단명, 수술명, 입원 기간과 계산서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 수행: 확인한 내용을 지불제도의 기준(행위 단위인지, 건당 단위인지, 사람 수 단위인지)에 대어 봅니다.
• 평가: 환자가 계산서의 구조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질문에 답합니다.

핵심 포인트: 검사를 몇 번 했는지가 아니라 계산서가 무엇을 단위로 금액을 정했는지를 보고 지불 방식을 고릅니다.

## 핵심 개념

- **포괄수가제 (Case-based Payment)** — 정해진 질병군의 입원 진료에 대해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건당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진찰, 검사, 처치 같은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량이 늘면 진료비도 늘어납니다.
- **질병군 (Diagnosis Related Group)** — 진단과 치료 과정이 비슷한 환자를 묶은 분류로, 포괄수가를 정하는 단위가 됩니다.
- **인두제 (Capitation)** — 등록한 주민 수에 따라 의사에게 미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차 진료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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