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완성된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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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완성된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1963년
2. 1989년 **✔ 정답**
3. 1977년
4. 2000년
5. 2008년

**정답: 2**

## 해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89년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는지, 그 완성 시기를 묻는 연도 암기 문제입니다. 보기는 제도의 출발, 확대, 완성, 통합, 장기요양 도입과 관련된 연도들입니다. 의료보험은 1977년에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89년에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면서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는 몇 개의 연도로 이어서 외우면 쉽습니다.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여서 실제로는 거의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처음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뒤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낮추고 공무원과 교직원을 포함하면서 가입자가 늘었고,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어 1989년에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면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해를 전 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된 시기로 기억합니다. 시작 후 12년 만에 전 국민 가입을 이룬 것은 세계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평가됩니다.

이후의 변화는 확대보다는 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보험의 도입에 가깝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보험자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름도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는 노인의 장기요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연도마다 사건의 성격이 다르므로, 시작(1977), 전 국민(1989), 통합(2000년 전후), 장기요양(2008)으로 성격을 붙여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 정답 판단**
문제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완성된 시기를 묻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이 마지막으로 넓어져 모든 국민이 포함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1977년에 시작된 제도는 1988년 농어촌 지역으로 번지고, 1989년에 도시 지역 자영업자가 포함되면서 가입 대상이 전 국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처음 시작된 해나 이후에 이루어진 제도 정비·신규 보험의 해가 아니라, 가입 범위가 완성된 해를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989년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해이지만 가입이 임의여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단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 3번.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된 해이므로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 4번. 2000년: 이미 전 국민이 가입한 뒤에 보험자 통합이 진행된 시기여서 가입 범위를 완성한 해가 아닙니다.
• 5번. 2008년: 노인의 장기요양을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해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완성한 해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4. 기억 포인트**
**1977년(시작: 500인 이상 사업장)** ⇄ **1989년(완성: 전 국민)**
77년에 시작하고 89년에 전 국민이 되었다고 외웁니다. 시작과 완성 사이가 12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연도가 섞이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 국시에서는 연도를 직접 묻거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시기를 섞어 구별하게 하는 문항으로 변형됩니다.
• 환자와 보호자가 보험 적용에 대해 물을 때 제도의 기본 구조를 알고 있어야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건강보험 역사 정리 시간

보건 교과 스터디에서 간호조무사 준비생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연혁을 연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표에는 다섯 개의 연도 칸이 있고 각 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야 하는데, 어느 해가 제도의 출발이고 어느 해가 가입 범위가 마지막으로 넓어진 해인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표 칸
• 의료보험법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가입이 임의였던 해
• 큰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의무 가입이 시작된 해
• 도시 자영업자까지 포함되어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완성된 해
• 여러 보험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진행된 해
• 노인의 장기요양을 보장하는 보험이 새로 시행된 해

판단 질문이 시작을 묻는지, 확대를 묻는지, 완성을 묻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연도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번 질문은 가입 범위가 마지막으로 넓어져 모든 국민이 포함된 때를 찾는 것입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연도마다 사건의 성격이 시작인지 확대인지 정비인지 새 보험인지 확인합니다.
• 수행: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연도를 연표에 배치합니다.
• 평가: 서로 짝을 지어 연표를 설명해 보며 헷갈리는 칸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연도 문제는 숫자를 외우기 전에 그 해의 사건이 시작인지 완성인지 성격부터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질병, 노령, 실업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받는 의무 가입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보험에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의료보장 (Health Security)** —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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