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질병군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6833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7개 질병군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 보기

1. 포괄수가제 **✔ 정답**
2. 행위별수가제
3. 인두제
4. 봉급제
5. 총액계약제

**정답: 1**

## 해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이나 치질처럼 정해진 7개 질병군에 대해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개별 산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7개 질병군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어떤 진료비 지불제도를 가리키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진료비를 계산하는 단위가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제도입니다. 정해진 질병군마다 진료 내용과 상관없이 미리 정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포괄수가제입니다.

**1. 지불제도를 나누는 두 가지 기준**
진료비 지불제도는 먼저 값을 언제 정하는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실제로 한 일에 따라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사후 보상이고, 진료 전에 이미 금액이나 기준을 정해 두는 방식이 사전 결정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전형적인 사후 보상 방식이며,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미리 정해 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단위로 값을 매기는가를 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가 단위이고,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한 건이 단위입니다. 인두제는 등록한 사람의 수가 단위이고, 총액계약제는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이 단위입니다. 봉급제는 진료량과 상관없이 의사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입니다. 문제에 나오는 단서가 행위, 질병군, 사람 수, 총액, 급여 중 어느 것인지만 찾으면 제도가 정해집니다.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에서 백내장 수술, 편도 수술, 항문 수술(치질 등), 탈장 수술, 충수 절제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7개 질병군에 적용합니다. 같은 질병군이면 환자마다 검사나 처치의 양이 달라도 정해진 금액이 적용되므로 의료비를 예측하기 쉽고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줄이려다 필요한 진료까지 줄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2. 정답 판단**
문제의 단서는 7개 질병군과 정해진 금액입니다. 질병군을 단위로 하고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포괄수가제입니다. 행위별수가제처럼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합산하지 않고, 인두제처럼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지도 않으며, 질병군 단위의 건당 정액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백내장이나 치질 수술 같은 흔한 입원 진료가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포괄수가제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행위별수가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질병군별 정액과는 정반대의 계산법입니다.
• 3번. 인두제: 등록한 주민 수를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질병군이 아니라 사람 수가 단위입니다.
• 4번. 봉급제: 진료량과 관계없이 의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질병군별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5번.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가 일정 기간의 총액을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질병군 건당 금액과는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행위별수가제(행위 단위)** ⇄ **포괄수가제(질병군 단위)**
7개 질병군에 건당 정액이면 포괄수가제입니다. 인두제는 사람 수, 총액계약제는 총액, 봉급제는 급여라는 단서로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포괄수가 적용 입원은 계산서가 질병군 건당 금액으로 안내되어 환자가 항목별 내역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7개 질병군의 이름을 묻는 문항은 백내장, 편도, 항문, 탈장, 충수, 제왕절개, 자궁 수술로 묶어 외웁니다.
• 각 제도의 장단점(의료비 억제와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과잉진료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진료비 지불제도 설명 준비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신규 직원 교육에서 진료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자료에는 진료비를 정하는 단위가 서로 다른 제도 다섯 가지를 비교표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 칸에는 7개 질병군이라는 단서와 정해진 금액이라는 단서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비교표
•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
• 등록한 사람 수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방식
• 의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방식
• 일정 기간의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
• 7개 질병군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판단 각 방식이 값을 매기는 단위가 행위인지, 사람 수인지, 총액인지, 질병군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단서와 제도가 일대일로 짝지어집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신규 직원이 이미 알고 있는 지불 방식과 헷갈리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 수행: 단위(행위, 질병군, 사람 수, 총액, 급여)를 기준으로 표를 놓고 설명합니다.
• 평가: 사례를 하나 주고 어떤 방식인지 직접 답하게 해 이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불제도는 이름보다 값을 매기는 단위를 먼저 읽으면 구별됩니다.

## 핵심 개념

- **포괄수가제 (Case-based Payment)** — 정해진 질병군의 입원 진료에 대해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건당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정해 합산해 지급하는 사후 보상 방식입니다.
- **인두제 (Capitation)** — 의사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비례해 일정 기간 미리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해 정하는 방식입니다.
- **봉급제 (Salary)** — 의사에게 진료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6)
- [보건교육의 진행 단계 중 도입 단계의 주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7)
- [교육 전에 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알맞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8)
- [특정 주제에 대해 10~15명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의견 도출에 좋은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9)
-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0)
-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중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1)
-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2)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