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결핵 관리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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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우리나라 결핵 관리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결핵 환자의 명단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정답**
2. 결핵 환자의 접촉자를 조사하고 관리한다
3.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예방적 치료를 지원한다
4. 결핵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5. 영유아에게 BCG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정답: 1**

## 해설

결핵 환자의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며 명단 공개는 금지된다. 국가는 무료 치료 제공, 접촉자 조사, 잠복결핵 예방 치료, BCG 접종, 복약 관리 등을 시행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국가가 결핵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결핵 관리는 환자를 찾아 끝까지 치료하고 전파를 끊는 일이며, 이를 위해 국가가 치료비 지원, 접촉자 관리, 예방접종을 맡습니다. 결핵 환자의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므로 환자 명단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일은 국가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 결핵 관리 사업의 원리**
결핵 관리의 큰 줄기는 조기 발견, 완치까지의 치료, 예방 세 가지입니다. 결핵은 치료 기간이 수개월로 길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균이 살아남아 약이 듣지 않는 내성결핵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성결핵은 치료가 더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퍼지면 지역사회 전체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항결핵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복약을 확인하는 등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치도록 돕습니다.

환자를 찾는 일과 새 환자를 막는 일도 국가의 몫입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과 주변 사람을 접촉자로 조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면 예방 치료를 지원해 발병을 막습니다. 또 영유아에게 BCG 예방접종을 시행해 어린이의 중증 결핵을 줄입니다. 이렇게 치료, 조사, 예방이 맞물려야 전파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반대로 환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공익을 위해 신고하게 하지만,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핵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이 퍼지면 환자는 오히려 진료를 피해 숨게 되고, 그러면 치료가 늦어져 전파가 늘어납니다. 사생활 보호는 환자를 위한 배려이면서 방역을 성공시키는 조건입니다.

**2. 환자 명단 공개는 사업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 가운데 치료 지원, 접촉자 조사, 예방 치료 지원, 예방접종은 모두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을 막는 활동입니다. 이와 달리 환자 명단을 주민에게 공개하면 환자의 사생활과 인격이 침해되고, 환자가 낙인을 두려워해 치료를 피하게 되어 결핵 관리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법은 환자 정보의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 명단 공개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결핵 환자의 명단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4번. 결핵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치료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생을 막으려고 국가가 약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2번. 결핵 환자의 접촉자를 조사하고 관리한다: 가족 등 접촉자를 찾아 검사하는 것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본 사업입니다.
• 3번.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예방적 치료를 지원한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5번. 영유아에게 BCG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어린이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려고 영유아기에 시행하는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4. 기억 포인트**
**환자 서비스(치료·조사·예방)** ⇄ **환자 정보 공개**
국가는 환자를 돕고 정보는 지킨다로 외웁니다.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환자와 접촉자를 보호하는 방향이고, 이름과 신상을 널리 알리는 일은 사업이 아니라 금지 대상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 결핵 담당자는 환자의 복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단하지 않도록 상담합니다.
• 주변에서 환자 정보를 물어도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시에서는 이 문항처럼 국가 사업 중 옳지 않은 것, 환자 정보 보호, 접촉자 검사 대상을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결핵 환자 방문 상담

보건소 간호조무사가 폐결핵 치료를 시작한 40대 환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약을 오래 먹어야 한다는 말에 약값이 걱정되고, 이웃이 병을 알게 될까 봐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상이 조금 나아져서 약을 줄이거나 쉬어도 되는지도 묻습니다.

사정
• 치료 시작 후 기침과 가래가 줄어들었습니다.
• 약값 부담과 이웃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 같이 사는 가족의 검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 치료 기간과 복약 방법을 설명하고 중간에 끊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 지원과 가족 검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 환자의 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설명해 불안을 덜어 줍니다.

평가
•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다음 방문 때 확인합니다.
• 가족 접촉자 검사가 진행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각 활동이 환자의 치료를 돕고 전파를 막는 데 기여하는지, 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항결핵제 (Antituberculosis Drug)** — 결핵균을 죽이거나 증식을 막는 약으로, 여러 약을 함께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 **내성결핵 (Drug-resistant Tuberculosis)** — 치료를 중간에 끊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해 결핵균이 약에 듣지 않게 된 상태로,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 **접촉자 조사 (Contact Investigation)** —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 검사하고 관리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보건소 활동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Privacy Protection)** — 환자의 병명과 신상 같은 정보를 함부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환자가 낙인 없이 치료받게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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