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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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구강보건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마다 치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구강보건사업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3.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직접 세워 제출해야 한다
4. 구강보건사업에 협력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에 힘써야 한다 **✔ 정답**
5. 구강보건 관련 자료를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4조는 국민이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협력과 자기 노력 두 가지를 담은 선언적 규정이다. 검진을 강제하거나 비용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제3조와 짝을 이룬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구강보건법이 국민에게 정해 둔 의무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을 시행할 책무를 두고, 국민에게는 협력과 자기 노력이라는 가벼운 의무를 둡니다. 국민은 구강보건사업에 협력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구강보건법의 구조와 의무의 성격**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충치와 잇몸병은 개인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면이 크지만, 불소 이용이나 학교·지역 단위의 예방 사업처럼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지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책임지는 쪽이 정부이므로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원의 마련, 자료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맡습니다. 국민에게 이런 일을 대신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는 선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국민이 참여해야 하므로 협력해 달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구강건강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므로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고 벌을 주거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무를 가진 국가와 짝을 이루는 국민의 기본 태도를 정해 둔 것입니다.

**2. 협력과 자기 노력**
국민의 의무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검진, 비용, 계획, 자료 제출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포괄적인 참여와 노력을 말합니다. 반면 정부 쪽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할 책무를 따로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구강보건사업에 협력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에 힘써야 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해마다 치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진을 권장하거나 사업으로 제공할 수는 있어도 법이 국민에게 해마다 검진을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2번. 구강보건사업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국민에게 비용 분담을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 3번.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직접 세워 제출해야 한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고, 국민이 계획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5번. 구강보건 관련 자료를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은 정부가 하는 일이며 국민에게 자료를 모아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 시행 책무)** ⇄ **국민(협력과 자기 노력)**
정부는 사업을 하고, 국민은 협력하고 스스로 노력한다로 외웁니다. 국민에게 검진, 비용, 계획, 보고 같은 구체적 부담을 지우는 보기는 오답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학교와 보건소의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같은 사업은 국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 의무의 주체를 묻는 문항은 국가와 국민의 역할이 바뀌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체부터 확인합니다.
• 이 문항처럼 법에 없는 구체적 부담을 의무로 제시한 보기는 오답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구강보건 교육 현장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 도포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여한 주민 한 분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지, 해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습니다.

사정
• 행사는 보건소가 계획하고 비용을 마련해 진행합니다.
• 주민은 참여자이며 구강 관리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 주민은 법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부담이 있는지 불안해합니다.

수행
• 사업을 누가 계획하고 시행하는지 설명합니다.
•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칫솔질, 불소 이용, 정기 구강 관리를 안내합니다.
• 사업 참여를 권하되 강제나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전합니다.

평가
• 주민이 구강 관리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행사 참여 의사를 묻고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업을 책임지는 쪽과 참여하는 쪽의 역할을 나누어 보고, 법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사업 (Oral Health Program)**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높이려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구강건강 증진 (Oral Health Promotion)** —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하고 구강 기능을 유지하려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활동입니다.
- **선언적 규정 (Declaratory Provision)** — 구체적 의무나 벌칙 없이 국민이 지켜야 할 방향과 태도를 밝혀 두는 규정으로, 협력과 노력이 해당합니다.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Water Fluoridation)** —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하게 맞추어 공급하는 지역사회 예방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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