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유행할 때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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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유행할 때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 **✔ 정답**
2. 감염병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
3. 감염병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도록 의료기관에 명하는 것
4. 감염병환자의 성명과 주소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
5.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병의심자의 입원·격리, 오염 물건의 사용 금지·폐기, 소독 명령 등의 방역 조치를 한다. 진료 거부 명령이나 의료인 면허 취소, 환자 성명·주소 공표는 방역 조치가 아니다.
확인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현행, 2026. 10. 8.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감염병이 유행할 때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역 조치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방역 조치는 감염의 전파 경로를 끊기 위한 것이며 법에 근거가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대표적인 방역 조치입니다.

**1. 방역 조치의 원리와 법적 근거**
감염병은 감염원, 전파 경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이어져야 퍼집니다. 방역은 이 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끊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염된 장소나 물건을 관리해 전파 경로를 막는 일이 가장 기본입니다. 유행이 시작되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강제력을 가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에 정해 둡니다.

다만 방역 조치는 국민의 이동, 영업, 재산 같은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치를 임의로 취할 수는 없고, 조치의 종류는 감염 경로를 막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오염된 장소의 일시적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병의심자의 입원이나 격리, 오염된 물건의 사용 금지와 폐기, 소독 명령 등이 있습니다. 모두 감염원을 줄이고 전파 경로를 막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개인을 처벌하거나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방역의 수단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오염 장소의 일시 폐쇄**
이 문제의 정답은 장소를 막는 조치입니다. 감염병이 퍼진 시설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곳은 사람의 출입과 접촉이 계속되면 전파가 이어지므로, 일정 기간 폐쇄하거나 출입을 막고 소독합니다. 이 조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어서 방역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폐쇄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오염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3번. 감염병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도록 의료기관에 명하는 것: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감염 관리를 해야 하며, 진료를 거부하도록 명하는 것은 방역의 수단이 아닙니다.
• 2번. 감염병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 방역 조치는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 조치이고, 환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 조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4번. 감염병환자의 성명과 주소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것은 방역 조치가 아니며, 정보를 공개할 때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5번.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 환자를 진료한 것은 정당한 업무이므로 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고 방역 조치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방역 조치(장소·물건 관리, 의심자 입원·격리)** ⇄ **처벌·공표·면허 제재(사람을 제재)**
방역은 전파 경로를 막고 소독하는 것이며 환자 개인을 벌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유행 시 시설의 출입 제한, 이동 제한, 소독 명령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조치입니다.
• 환자 정보는 비밀을 지키고,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 국시에서는 방역 조치의 종류와 조치를 취하는 주체를 묻는 문항으로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시설 내 감염병 유행

한 복지시설에서 같은 감염병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해 보건소에 신고되었습니다. 시설 곳곳이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환자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사정
• 환자 발생 위치와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공간과 공용 물품을 파악합니다.
•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수행
•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시설 책임자에게 안내합니다.
• 소독과 환기를 하고 접촉자는 건강 상태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 환자와 접촉자의 개인 정보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 알리지 않습니다.

평가
• 새 환자가 줄고 있는지,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 조치를 풀어도 되는 시점을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이 허용하는 조치는 전파 경로를 막는 것이며, 환자 개인에 대한 제재나 정보 공표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방역 조치 (Quarantine Measures)** —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국가가 취하는 장소 폐쇄, 격리, 소독 같은 조치입니다.
- **감염병의심자 (Suspected Case)** —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입원이나 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폐쇄 (Temporary Closure)** —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정 기간 닫아 사람의 출입과 접촉을 막고 소독하는 방역 조치입니다.
- **전파 경로 차단 (Interruption of Transmission)** — 병원체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길을 막는 것으로,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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