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중 건강보험료·조세 등으로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6734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중 건강보험료·조세 등으로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자원 개발
2. 자원의 조직적 배치
3. 경제적 지원 **✔ 정답**
4.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5. 정책 및 관리

**정답: 3**

## 해설

WHO는 보건의료체계를 보건의료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정책 및 관리의 다섯 요소로 설명한다. 경제적 지원은 공공 재원(조세),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 기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인력·시설을 만드는 것은 자원 개발, 기관을 통해 자원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적 배치다. 각 요소는 서로 맞물려 작동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건의료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 가운데 건강보험료와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구성요소의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맡은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보건의료에 필요한 돈을 조세·보험료 등으로 마련하고 배분하는 요소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1. 보건의료체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제도, 서비스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전체 틀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WHO가 제시한 틀을 따라 보건의료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정책 및 관리의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봅니다. 한 요소만 잘되어서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다섯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보건의료자원 개발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같은 인력, 병원·의원 같은 시설, 의약품과 장비, 지식과 기술을 만들고 갖추는 단계입니다. 자원의 조직적 배치는 그렇게 만든 자원을 정부기관, 보험 기구, 민간기관 같은 조직을 통해 어떻게 묶고 운영할지의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 서비스가 주민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최종 산출물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들이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조세 같은 공공 재원,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 본인이 직접 내는 부담금, 민간 보험, 기부 등으로 마련되고, 이렇게 모은 돈을 의료기관과 서비스에 어떻게 지급하고 배분할지도 함께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관리는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며 전체 체계를 계획·감독하는 기능입니다.

**2. 재원을 마련하는 요소**
문제는 건강보험료와 조세 등으로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요소를 묻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서비스에 쓸 돈을 모으는 수단이며, 이를 모아 의료비를 지급하고 배분하는 기능이 경제적 지원입니다. 인력과 시설을 만드는 일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일,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경제적 지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건의료자원 개발: 인력 양성, 시설과 장비 확충, 의약품과 기술 개발처럼 자원 자체를 만드는 요소이며 재원 마련과는 다릅니다.
• 2번. 자원의 조직적 배치: 이미 마련된 인력과 시설을 정부, 보험 기구, 민간 조직 등을 통해 묶고 운영하는 방식을 다루며, 돈을 모으는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 4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치료·재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단계로, 서비스에 쓸 비용을 마련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 5번. 정책 및 관리: 방향을 정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며 체계를 감독하는 기능이어서 재원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일과 구별됩니다.

**4. 기억 포인트**
**경제적 지원(돈 마련·배분)** ⇄ **자원 개발(사람·시설 만들기)**
조세·보험료·본인부담 = 재원, 즉 경제적 지원으로 외웁니다. 서비스 제공은 주민이 받는 결과, 조직적 배치는 기관을 엮는 방식이라고 짝지으면 구별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다섯 요소의 이름과 그 요소가 하는 일을 짝지어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건강보험료와 국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보장 체계의 재원과도 연결해 기억합니다.
• 사례를 주고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 고르게 하는 변형이 많아, 사례 속 핵심 행위를 먼저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구분

지역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주민 건강 설명회를 준비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쉬운 사례로 정리하려 합니다. 한 주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일부를 내자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지급되는 장면을 예시로 쓰려고 합니다.

관찰
• 주민은 진료비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 나머지 비용은 매달 모은 보험료와 국가 예산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되었습니다.
• 같은 설명에 의료 인력 양성, 기관 운영, 서비스 전달, 정책 수립이 함께 등장합니다.

판단 여러 요소가 한 사례에 섞여 있어 각 장면이 어느 구성요소의 역할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사례 속 행위를 사람·시설을 만드는 일, 기관을 엮는 일,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 돈을 모으는 일, 방향을 정하는 일로 나누어 봅니다.
• 수행: 각 행위를 구성요소 이름과 짝지어 표로 정리합니다.
• 평가: 설명을 들은 주민이 돈과 관련된 장면과 서비스 전달 장면을 구별해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문장 속 핵심 행위가 무엇을 만들고, 엮고, 전달하고, 마련하고, 정하는 일인지 기준을 세워 요소를 구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체계 (Health Care System)** —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원, 조직, 서비스, 재원, 정책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전체 틀입니다.
- **경제적 지원 (Economic Support)** — 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와 보험료 등으로 마련하고 서비스에 맞게 배분하는 구성요소입니다.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 등 위험이 생기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해당합니다.
- **조세 (Tax)** — 국가가 공공 목적에 쓰기 위해 국민에게 거두는 돈으로, 보건의료의 공공 재원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 (Out-of-pocket Payment)** — 의료 이용 때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몫을 말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6)
- [보건교육의 진행 단계 중 도입 단계의 주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7)
- [교육 전에 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알맞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8)
- [특정 주제에 대해 10~15명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의견 도출에 좋은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9)
-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0)
-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중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1)
-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2)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