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제출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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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제출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접종 완료 시까지 등교중지를 명한다.
2.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3. 학교장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다.
4. 학부모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5.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법 제31조 **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1) 확인요청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확인요청사항 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②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⑤과 ②의 내용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낸 예방접종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했더니 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 그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미접종 학생이 확인되면 확인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접종까지 이어 가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1.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제도의 원리·배경**
어린이집·유치원·학교처럼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곳은 감염병이 한 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집단 안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충분히 높아지면 접종받지 못한 사람까지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므로, 접종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일이 감염병 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접종을 보호자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학교와 보육시설 단계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와 시설의 장은 기록을 확인해 제출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고, 접종을 직접 시행하거나 강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이 있으면, 법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접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확인하는 기관과 접종하는 기관이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며, 누락자를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접종 완료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규 문제에서는 누가 요청하고, 누가 확인하며, 누가 마지막 조치를 하는지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미접종 학생이 확인되면 접종을 실시한다**
문제의 상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장에게 요청해 받은 기록을 확인한 단계입니다. 이 확인에서 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이 나왔다면 법이 정한 다음 조치는 그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나 권고, 지시, 등교 제한처럼 접종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법은 조항의 내용이 아닙니다. 조치의 주체도 요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대상도 미접종 학생 본인이므로 주체와 대상이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는 접종 미완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법이 정한 조치는 보고가 아니라 해당 학생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3번. 학교장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다: 학교장은 기록을 확인해 제출하는 역할만 맡고 접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4번. 학부모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권고는 접종을 보장하지 못하고, 법은 권고가 아니라 접종 실시를 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 1번. 접종 완료 시까지 등교중지를 명한다: 접종을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교를 막는 규정은 이 조항에 없으며,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학교장·원장(기록 확인·제출)** ⇄ **시장·군수·구청장(미접종자 접종)**
확인은 학교가 돕고, 접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로 외웁니다. 확인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는 검사 기록 제출, 유치원·어린이집은 접종 여부 확인으로 요청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접종 안내와 시행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 근무 간호조무사는 접종 대상자 명단 정리와 안내 업무를 함께 합니다.
• 국시에서는 확인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어린이집)과 요청 주체를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접종 전에는 아픈 증상이 있는지, 이전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접종 후에는 일정 시간 이상 반응을 관찰하도록 안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학교 예방접종 기록 확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출한 학생 예방접종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들이 기록을 모아 보냈고,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접종 완료 여부를 대조하는 중입니다.

확인
• 기록을 요청한 사람: 시장·군수·구청장
• 기록을 제출한 사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 일부 학생의 기록에서 접종을 끝내지 못한 항목이 발견됨

판단 학교는 기록을 확인해 제출하는 단계까지만 맡았고, 결과를 받은 쪽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 담당자는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보건소 업무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리할 점
• 확인을 요청하는 주체와 기록을 제출하는 주체는 다릅니다.
• 미완료 학생이 나왔을 때 조치를 맡는 쪽은 학교장인지, 보호자인지, 요청한 행정기관인지 따져 봅니다.
• 보고, 권고, 지시, 등교 제한 같은 방법 중 법이 직접 정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별합니다.

핵심 포인트: 누가 요청했고 누가 확인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주체에게 법이 맡긴 마지막 조치가 무엇인지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Vaccination Completion Check)**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에게 요청해 영유아와 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집단면역 (Herd Immunity)** — 집단 안의 접종률이 높아져 접종받지 않은 사람까지 감염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현상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예방접종 등 관리 체계를 정한 법률로, 감염병예방법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사업을 맡는 공공 보건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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