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의 평가 실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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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신의료기술의 평가 실시자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의료법」).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와 보험 관련 기관이 여럿 나와 업무를 서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합니다.

**1.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원리**
의료기술은 계속 새로 개발되고, 새로운 검사나 수술, 치료법은 환자에게 쓰이기 전에 사람 몸에 안전한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기술이 무분별하게 쓰이면 환자의 건강과 비용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건의료 현장에 쓰기 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기술은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여 발전을 돕고, 확인되지 않은 기술은 걸러 냅니다. 이때 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평가 대상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기술입니다. 평가 결과는 이후 해당 기술의 사용 여부와 건강보험 적용 논의에 활용됩니다. 법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책임 주체는 정부의 보건 행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2.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가의 법적 실시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위원회는 그 평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평가 실무를 전문 기관이 지원하더라도 평가의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질병 조사와 연구를 맡는 기관의 장이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는 기관의 장으로,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업무가 중심입니다.
• 4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장이어서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의 심의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맡습니다.
•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맡는 기관의 장이며 기술 평가의 주체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평가의 실시(보건복지부장관)** ⇄ **평가의 심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다로 외웁니다. 기관 이름은 업무와 연결해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물으면 임의로 설명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에게 연결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술만 현장에서 쓰이는 것이 원칙임을 이해하면 의료의 신뢰성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 국시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역할을 짝짓거나 평가의 주체를 묻는 문항이 변형되어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질문

장면 의원 대기실에서 한 환자가 인터넷에서 본 새로운 검사법과 치료법을 받아 보고 싶다고 간호조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법이 믿을 만하고 병원에서 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사정
• 환자가 말한 방법은 최근에 알려진 새로운 의료기술임
• 효과와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환자는 인터넷 글로만 접함
• 환자는 비용과 부작용을 걱정함

판단 새로운 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쓰이기 전에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공적인 절차가 있다고 추정하며, 누가 이 절차를 책임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안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환자가 알게 된 경로와 궁금한 내용을 듣고, 어떤 기술인지 파악합니다.
• 수행: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담당 의료진에게 연결하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만 안내합니다.
• 평가: 환자가 안내를 이해했는지, 남은 걱정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의 주체와 절차를 구별해 알아 둡니다.

## 핵심 개념

- **신의료기술 (New Health Technology)** — 새로 개발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입니다. 현장에서 쓰기 전에 평가가 필요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합니다.
- **안전성·유효성** — 의료기술이 사람 몸에 해롭지 않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기준입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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