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어르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6555  
>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다음 어르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이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할 때 받는 가족요양비 **✔ 정답**
2.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을 받을 때 지급되는 요양병원간병비
3.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때 주는 특례요양비
4. 휠체어·보행기를 빌리거나 사도록 지원하는 복지용구 급여
5.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정답: 1**

## 해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사는 수급자,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수급자 등이 가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한다. 자료의 어르신은 고시된 섬에 살아 기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딸이 직접 돌보고 있으므로 가족요양비 대상이다. 요양병원간병비와 특례요양비도 특별현금급여지만 지급 사유가 다르다. 복지용구와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여서 특별현금급여가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외딴 섬에 살고 있어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딸이 직접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급 사유를 구별해야 풀 수 있습니다.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에서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는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합니다. 급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낮 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할 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에서는 이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되며 각각 지급 사유가 다릅니다. 이 가운데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곳에 사는 수급자 등이 가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합니다. 기관 급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2. 기관 서비스를 쓸 수 없고 가족이 돌볼 때는 가족요양비**
자료의 어르신은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이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고시된 섬에 살며,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함께 사는 딸이 식사, 배설, 이동을 직접 돕고 있으므로 가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이 모두 맞물리면 기관 급여 대신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가족이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할 때 받는 가족요양비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현금급여인데, 이 어르신은 입원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딸의 돌봄을 받고 있어 지급 사유가 다릅니다.
• 3번. 특례요양비: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이 어르신은 그런 기관의 서비스도 받지 않고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 4번. 복지용구 급여: 물품을 빌리거나 사도록 돕는 재가급여여서 특별현금급여가 아니며, 딸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한 급여도 아닙니다.
• 5번.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기관 급여인데, 이 지역에는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이용할 수 없다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재가급여(기관이 제공)** ⇄ **특별현금급여(현금 지급)**
기관이 있으면 기관 급여, 기관이 없는 고시 지역에서 가족이 돌보면 가족요양비로 외웁니다.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는 가족이 돌보면 가족요양비,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면 특례요양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요양병원간병비로 사유별로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방문 상담에서는 수급자의 등급과 거주 지역, 이용 가능한 기관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알맞은 급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 때는 돌보는 가족의 부담도 함께 살펴 휴식과 지원 방법을 알려 줍니다.
• 시험에서는 사례의 거주 지역, 이용 가능한 기관, 돌봄 제공자를 단서로 급여 종류를 고르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외딴 섬에 사는 80세 여자 어르신

상황 보건소 방문 간호조무사가 육지와 떨어진 작은 섬의 가정을 찾았습니다. 80세 여자 어르신은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고, 함께 사는 딸이 식사, 배설, 이동을 직접 돕고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정
•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돌봄에 쓰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 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과 방문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 딸의 돌봄 부담과 건강 상태를 함께 묻습니다.
• 장기요양 4등급, 섬 지역, 이용 가능한 기관 없음, 가족이 직접 돌봄

판단 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급여를 고를 때는 등급보다 거주 지역의 여건과 돌봄을 누가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등급, 거주 지역, 이용 가능한 기관, 돌봄 제공자를 확인합니다.
• 수행: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담당 기관에 연계하고, 딸에게 돌봄 방법과 휴식의 중요성을 안내합니다.
• 평가: 안내한 지원을 가족이 이해했는지, 신청 절차를 알고 있는지, 돌봄 부담이 줄었는지 다음 방문에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급여는 등급만으로 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와 돌봄을 누가 하는지를 함께 보고 지급 사유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합니다.
- **재가급여 (Home-based Benefit)** —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같은 기관 서비스를 받는 급여입니다.
- **특별현금급여 (Special Cash Benefit)**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처럼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가족요양비 (Family Care Allowance)**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 등에서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1)
-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을 높여 감염병 유행을 막는 것은 어떤 요인을 관리하는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2)
- [매독의 원인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3)
- [특정 기간 동안 전체 인구 중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4)
-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남녀가 2년마다 검진받는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5)
-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정지형을 나타내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6)
- [모자보건법상 '영유아'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7)
- [임신 8개월(28~36주)의 임산부가 받아야 할 정기 검진 횟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