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653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보기

1. 국고 지원금
2. 의료기관의 기여금
3.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 정답**
4. 담배부담금
5. 외국의 원조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달되며, 여기에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더해진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국고와 기금처럼 정부에서 오는 돈, 의료기관이나 외국처럼 재원 제공자가 아닌 주체가 섞여 있어 재원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1. 건강보험의 재원 구조 원리**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어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모아 질병·부상이 생겼을 때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서로 위험을 나누는 상호 부조의 원리이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중심은 언제나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른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냅니다. 이렇게 모인 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보험료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고,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재정을 받쳐 주는 보조 재원이며 보험료보다 훨씬 작은 비중입니다. 재원을 묻는 문제에서는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가 가장 크고 정부 지원이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2. 가장 큰 재원은 보험료**
문제는 재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재원의 대부분이 보험료에서 나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가 모두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정부 지원은 이 틀을 받쳐 주는 보완책일 뿐 중심 재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료 이용이 늘어날수록 보험료 수입이 재정을 좌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국고 지원금: 정부가 법에 따라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보험료를 대신할 만큼 크지 않고, 보험료 다음의 보조 재원입니다.
• 2번. 의료기관의 기여금: 의료기관은 진료 뒤 급여비를 청구해 받는 공급자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금을 내는 재원 제공자가 아닙니다.
• 4번. 담배부담금: 담배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되고 그 기금이 건강보험을 일부 지원하는 간접적인 경로여서, 직접적이고 가장 큰 재원이 아닙니다.
• 5번. 외국의 원조: 건강보험은 국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외국 원조는 재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보험료(주된 재원)** ⇄ **국고·건강증진기금(보조 재원)**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중심이고 정부 지원은 보태는 돈으로 외웁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공공부조는 세금이라는 차이를 함께 떠올리면 재원을 묻는 문제를 빠르게 가를 수 있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낸다는 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는 역할 구분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국시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원, 보험자, 급여 종류, 본인부담을 묻는 문항이 나오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진료비 영수증을 보며 묻는 환자

병원 접수대에서 한 환자가 영수증을 보며 묻습니다. 자신이 낸 금액은 일부인데 나머지 진료비는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접수를 돕던 간호조무사는 건강보험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
• 환자는 직장에 다니며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낸 몫을 제외한 부분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 그 기관의 돈은 여러 곳에서 모여 마련됩니다.

설명 순서
• 먼저 건강보험이 가입자들이 서로 위험을 나누는 제도임을 말합니다.
• 그다음 돈이 들어오는 길을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이야기합니다.
•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돈과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오는 돈은 서로 다른 흐름임을 구분합니다.

핵심 포인트: 재원을 묻는 문제는 돈을 내는 쪽, 보태는 쪽, 받아 가는 쪽을 먼저 갈라서 생각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 같은 위험이 생길 때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입니다.
- **보험자 (Insurer)** —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어 건강증진사업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이는 기금입니다.
- **직장가입자 (Employee Subscriber)** —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수에 따른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가입자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6)
- [보건교육의 진행 단계 중 도입 단계의 주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7)
- [교육 전에 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알맞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8)
- [특정 주제에 대해 10~15명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의견 도출에 좋은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9)
-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0)
-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중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1)
-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2)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