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료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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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료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원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보고한다
2. 2주 진단 기간이 끝난 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다
3. 입원 기간이 3개월을 넘을 때 처음으로 입원 심사를 청구한다
4. 대면조사 요청은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어야 위원회에 전달한다
5. 입원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즉시 입원 사유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와 서면으로 알리고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입원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적사항, 입원 일자, 진단명, 입원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등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D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 해야 할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뜻과 무관한 입원은 사후에 적절한지 점검받아야 하므로 신고 기한과 신고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1. 비자발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입원이 정당한지 사후에 따로 점검하는 장치를 둡니다. 그 장치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사실을 신고하면 위원회가 그 입원이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입원 직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입원 즉시 환자에게 입원 사유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와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환자가 대면조사를 받고 싶은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조사는 위원회가 환자를 직접 만나 입원 상태와 처우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입원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적사항, 입원 일자, 진단명, 입원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등을 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입원 직후의 고지와 짧은 신고 기한은 부당한 입원을 빨리 걸러 내고 환자의 권리를 입원 초기부터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2. D의 입원에 적용되는 신고 의무**
D는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으로 11월 3일 월요일에 입원했으므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해당합니다. 병원은 입원 즉시 입원 사유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D가 입원 때 대면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므로 이 의사도 확인해 신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입원한 날이 기준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거나 진단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면조사 신청은 환자 본인의 의사이므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입원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입원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보고한다: 신고 대상은 보건소가 아니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고 시점도 입원 1개월 뒤가 아니라 입원 직후의 짧은 기한이어서 둘 다 틀립니다.
• 3번. 입원 기간이 3개월을 넘을 때 처음으로 입원 심사를 청구한다: 심사는 입원이 길어진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 초기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 4번. 대면조사 요청은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어야 위원회에 전달한다: 대면조사는 환자 본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2번. 2주 진단 기간이 끝난 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다: 진단 입원 기간과 신고 기한을 섞은 선지이며, 신고 기한은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진단 기간 종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입원한 날부터 3일 이내)** ⇄ **응급입원 기간(공휴일 제외 3일 이내)**
같은 3일이라도 앞은 신고 기한이고 뒤는 입원 기간입니다. 입원 즉시 구두·서면 고지와 대면조사 의사 확인, 3일 이내 위원회 신고를 한 흐름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입원 직후 환자가 불안하거나 흥분해 있어도 권리 고지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하고 서면을 건넸는지 확인합니다.
• 대면조사 신청 의사는 입원 기록에 남기고 신고서에서 빠지지 않게 챙깁니다.
• 국시에서는 입원 유형별 신고·심사 시점과 기관을 묻는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보호의무자 신청으로 입원한 D

상황 D는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으로 월요일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절차를 마친 뒤 병동에서 첫 설명을 듣던 D는 입원 때 대면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 입원 형태: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
• D가 대면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함
• 입원 사유와 권리에 대한 D의 이해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판단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입원이므로 입원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가 따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입원 유형, D의 이해 정도, 대면조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 수행: 입원 직후 권리를 알리고 필요한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평가: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기록하고 신고 내용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비자발 입원은 입원 뒤 환자 권리 고지와 외부 점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누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개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Admission Adequacy Review Committee)** — 보호의무자 입원과 행정입원 같은 비자발 입원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 **대면조사 (Face-to-face Interview)** — 위원이 입원 환자를 직접 만나 입원 상태와 처우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자의 신청 의사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 **비자발 입원 (Involuntary Admission)** —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입원으로 엄격한 요건과 사후 점검이 따릅니다.
- **보호의무자 (Guardian)** —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입원 신청과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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