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법」상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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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법」상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주의 처분으로 끝나고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취소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 별도 처분이 없다
3. 자격의 효력을 6개월 정지하는 데 그친다
4. 다음 국가시험 응시만 제한되고 자격은 남는다
5.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간호법 제39조제1항은 자격 취소 사유를 여러 개 두면서, 그중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의 발급 요건을 갖추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제8호다. 나머지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인 것과 구분된다. 자격을 취소하려면 제41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간호법」이 어떤 처분을 정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을 얻은 과정 자체가 속임수였다면 그 자격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처분의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1. 자격 제재의 구조와 취소의 의미**
간호조무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자격입니다. 자격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부여되므로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격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정도로 끝낼 수 없고, 자격 자체를 없애는 자격 취소가 따라야 합니다.

「간호법」의 자격 제재는 무게에 따라 층이 나뉩니다. 가장 무거운 층은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이 판단할 여지 없이 취소해야 하는 경우이고, 그다음은 사유에 해당해도 사정을 따져 취소할지 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아래에는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만 멈추는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느 층에 속하는지가 다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처분 전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자격 취소는 직업을 잃게 하는 중한 처분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청문을 거친다고 처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확인되면 결과는 취소로 이어집니다.

**2. 거짓 합격이 반드시 취소 사유인 이유**
이 문제의 사례는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간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의 발급 요건을 갖추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 가운데에는 행정기관이 사정을 보아 취소 여부를 정하는 재량 사유도 있지만, 이 사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쪽에 속합니다. 자격을 얻은 경위가 허위인 이상 자격을 유지할 근거가 없고,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한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격한 뒤 얼마나 지났는지,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는지는 취소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주의 처분으로 끝나고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짓 합격은 주의만 주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위반이 아니며, 자격을 얻은 경위가 허위인데 자격을 그대로 두는 결론은 법의 제재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 3번. 자격의 효력을 6개월 정지하는 데 그친다: 정지는 자격을 유지한 채 효력만 일정 기간 멈추는 처분인데, 이 사유는 자격을 없애는 취소로 이어지므로 처분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 4번. 다음 국가시험 응시만 제한되고 자격은 남는다: 응시 제한은 시험 과정의 부정행위에 따르는 제재이고, 이미 합격해 얻은 자격 자체를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자격이 남는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 2번. 취소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 별도 처분이 없다: 거짓 합격은 취소 사유에 들어갈 뿐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정반대의 설명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반드시 취소** ⇄ **취소할 수 있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격은 사정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취소로 외웁니다. 그 밖의 취소 사유는 재량이고, 자격 정지는 효력만 일정 기간 멈추는 처분이어서 취소와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의 지도 아래 일하므로 자격이 취소되면 그 순간부터 간호조무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 국시에서는 필요적 취소 사유와 재량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를 섞어 놓고 어느 쪽인지 고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자격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점도 함께 묻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허위 서류로 합격한 간호조무사

제보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 교육 이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는 사실이 동료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합격 뒤 2년 가까이 병동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확인
• 제출 서류와 실제 교육 이력이 서로 맞지 않음
• 본인도 서류를 꾸민 사실을 인정함
• 근무 중 별다른 사고나 민원은 없었음

판단 근무 태도가 성실했는지와 별개로, 자격을 얻는 과정에 거짓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합격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교육 이력을 대조해 거짓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수행: 확인된 사실이 법률상 어떤 무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지고 청문 등 정해진 절차를 밟습니다.
• 평가: 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분명한지,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근무 성실 여부와 별개로 자격을 얻은 경위가 정당했는지, 그 사유가 법에서 어떤 무게로 규정되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 핵심 개념

- **자격 취소 (Revocation of Qualification)** — 자격 부여를 거두어 더 이상 그 자격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자격 처분입니다.
- **자격 정지 (Suspension)** — 자격은 남겨 두고 일정 기간 그 효력만 멈추어 그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필요적 취소 (Mandatory Revocation)**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이 사정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 **청문 (Hearing)** — 자격 취소처럼 중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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