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상황에서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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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다음 상황에서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 보기

1. 낮 시간에만 기관에서 보호받고 저녁에 귀가하는 주·야간보호
2. 정해진 기간 동안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는 단기보호 **✔ 정답**
3.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씩 가정에 찾아오는 방문요양
4.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급여
5. 가족이 직접 돌볼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정답: 2**

## 해설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질병·여행 같은 사정으로 일정 기간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울 때 장기요양기관에 머무르며 신체활동 지원과 보호를 받는 재가급여다. 자료는 주 보호자가 2주 동안 입원해 밤낮으로 돌볼 사람이 없고, 이후에는 다시 집에서 돌볼 계획이므로 단기보호가 알맞다.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은 밤 동안의 돌봄 공백을 채우지 못한다. 장기 입소인 시설급여는 퇴원 후 집에서 돌보려는 계획과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주 보호자인 아내가 2주 동안 입원해 장기요양 2등급 어르신을 밤낮으로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이용할 급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호자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만 돌보기 어려울 때는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는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1. 돌봄 공백의 종류와 급여 선택의 원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급여가 맞는지는 돌봄이 비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공백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로 판단합니다.

재가급여 안에서도 서비스마다 채우는 공백이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하루 몇 시간 돕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목욕과 간호 처치를 맡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한 뒤 귀가시키고,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무르며 보호받게 합니다. 하루 단위의 공백이면 방문이나 낮 이용을, 며칠에서 몇 주 이어지는 전일 공백이면 숙박하는 단기보호를 떠올립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은 돌봄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입니다. 일시적인 공백에 장기 입소를 선택하면 어르신이 살던 환경에서 멀어지고 가족의 계획과도 맞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돌봄이 필요한 기간과 퇴원 뒤 계획을 확인해 기간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2. 이 상황에 맞는 급여**
어르신은 2등급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혼자 돌보던 아내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입원합니다. 다른 가족은 먼 곳에 살아 그동안 돌봐 줄 사람이 없으므로 낮뿐 아니라 밤에도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한편 아내는 퇴원하면 다시 집에서 남편을 돌볼 계획이라 장기 입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입원 기간 동안만 숙박하며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하는 급여의 목적과 정확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정해진 기간 동안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는 단기보호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주·야간보호: 보기의 내용처럼 낮 시간에만 기관에서 보호받고 저녁에 귀가하면, 아내가 입원한 동안 밤에는 돌볼 사람이 없어 공백이 남습니다.
• 3번.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씩 찾아오는 서비스라 방문하지 않는 시간의 돌봄과 밤 동안의 공백을 채우지 못합니다.
• 4번. 시설급여: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급여라 퇴원 뒤 다시 집에서 돌보려는 계획과 맞지 않고, 일시적인 공백에는 지나치게 큰 변화입니다.
• 5번.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볼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으로 주는 급여인데, 이 상황은 돌볼 가족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현금으로는 돌봄 공백을 채우지 못합니다.

**4. 기억 포인트**
**단기보호(보호자 사정, 일정 기간 숙박)** ⇄ **시설급여(장기 입소)**
돌볼 사람이 일정 기간만 없다 = 일정 기간 머무는 단기보호로 외웁니다. 공백이 하루 중 일부인지, 며칠 이상 전일인지, 기간이 정해졌는지를 먼저 보고 서비스를 고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호자의 입원, 여행, 경조사처럼 돌봄이 일시적으로 끊길 때 단기보호를 안내합니다.
• 이용하는 동안에도 복용 약, 식이, 선호하는 생활 습관을 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 국시에서는 낮만 비는지, 밤까지 비는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를 가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구분하는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어르신 84세 남자, 장기요양 2등급

상황 아내가 혼자 어르신을 돌보아 왔는데 다음 주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2주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면 다시 집에서 남편을 돌볼 계획입니다. 다른 가족은 먼 곳에 살아 입원 기간 동안 돌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정
• 주 보호자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움
• 낮과 밤 모두 돌볼 사람이 없음
• 퇴원 뒤에는 집에서 돌볼 계획이 있음
•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판단 돌봄 공백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 전체에 걸쳐 있으며, 이후에는 기존 돌봄으로 돌아간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돌봄이 비는 기간과 시간대, 어르신의 도움 필요 정도, 퇴원 뒤 계획을 확인합니다.
• 수행: 공백의 기간과 시간대에 맞는 급여를 비교해 설명하고, 어르신의 복용 약과 생활 습관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 평가: 입원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없었는지, 어르신의 적응과 건강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살핍니다.

핵심 포인트: 돌봄이 비는 것이 몇 시간인지, 하루 전체인지, 얼마나 오래인지를 먼저 가르면 급여 이름은 저절로 좁혀집니다.

## 핵심 개념

- **단기보호 (Short-term Respite Care)** — 보호자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돌보기 어려울 때 기관에 머무르며 보호를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 **재가급여 (Home-based Care Benefit)** — 살던 집에서 지내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요양 (Home Visit Care)**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로, 방문하는 시간에만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 **가족요양비 (Family Care Allowance)** — 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족이 돌보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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