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표에서 (가) 보험이 (나) 보험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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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표에서 (가) 보험이 (나) 보험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2.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3. 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4. 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 정답**
5. 낸 보험료에 비례해 급여를 돌려받는다

**정답: 4**

## 해설

(가)는 법으로 가입이 의무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나)는 개인이 계약하는 민간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민간보험은 위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정해지고 가입이 자유롭다.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은 개인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민간보험의 원리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표의 (가)는 법률에 근거해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고, (나)는 개인 계약으로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는 민간보험입니다. 이 문제는 두 보험을 가르는 특성 가운데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민간보험은 위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정해집니다.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가르는 원리**
사회보험은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처럼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키려고 국가가 법률로 만든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 가입이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므로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가입시키는 까닭은 건강한 사람이 빠지고 위험이 큰 사람만 남는 역선택을 막아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 부과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지만, 급여는 낸 금액에 따르지 않고 아픈 정도나 필요에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부담이 옮겨 가는 소득 재분배와 위험 분산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게 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합니다.

반면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임의 가입입니다. 나이·건강 상태·직업 같은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금도 계약한 내용과 낸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개인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구조여서 소득 재분배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2. 표에서 (가)를 찾고 정답을 고르는 과정**
표의 근거 칸에서 (가)는 법률, (나)는 개인 계약이고, 운영 칸에서 (가)는 국가·공공기관, (나)는 보험회사입니다. 목적 칸에서도 (가)는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나)는 개인의 위험 대비이므로 (가)는 사회보험, (나)는 민간보험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사회보험의 특성만 남기면 됩니다. 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이어서 민간보험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위험이 클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민간보험의 원리이고, 사회보험은 위험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합니다.
• 3번. 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임의 가입은 민간보험의 특성이며,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 대상자가 강제로 가입합니다.
• 2번.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계약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것은 개인 계약인 민간보험이고, 사회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필요에 따라 제공합니다.
• 5번. 낸 보험료에 비례해 급여를 돌려받는다: 낸 만큼 받는 것은 개인적 형평성을 따르는 민간보험의 구조이고, 사회보험은 낸 금액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사회보험(법률·강제 가입·소득에 따른 보험료·필요에 따른 급여)** ⇄ **민간보험(계약·임의 가입·위험에 따른 보험료·계약에 따른 급여)**
사회보험은 소득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받으며, 민간보험은 위험에 따라 내고 계약대로 받는다로 외웁니다. 보험료가 무엇에 비례하는지가 두 보험을 가장 빨리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나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이 든 보험을 헷갈려 물을 때는 법으로 정해진 공적 제도인지, 개인이 계약한 상품인지부터 나누어 설명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는 정도를 알아 두면 보험료 문의에 답하기 쉽습니다.
• 국가시험에서는 가입 방식·보험료 산정 기준·급여 결정 기준을 표로 비교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구별하게 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보험 종류를 헷갈리는 보호자

상황 병원 접수대에서 한 보호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보며 국민건강보험과 자신이 따로 든 개인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설명하기 전에 두 보험의 성격을 비교할 기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
• 근거: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지, 개인과 보험회사가 맺은 계약인지
• 운영: 국가·공공기관인지, 보험회사인지
• 목적: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인지, 개인의 위험 대비인지

판단 근거·운영·목적이 다르면 가입 방식,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 급여를 정하는 기준도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보호자가 가진 보험의 종류와 궁금해하는 부분이 보험료인지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 수행: 비교 기준을 따라 근거, 운영 주체, 가입 방식, 보험료와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 평가: 보호자가 두 보험을 스스로 구분해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남은 질문은 원무 담당자나 해당 기관에 안내합니다.

핵심 포인트: 근거와 운영 주체로 보험의 성격을 먼저 가른 뒤, 보험료와 급여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비교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법률에 근거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며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 **민간보험 (Private Insurance)** —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해 가입하며 위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정해지는 보험입니다.
- **소득 재분배 (Income Redistribution)** —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고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받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려 해 보험 재정이 나빠지는 현상이며, 강제 가입이 이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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