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업이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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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사업이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 보기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 정답**
4. 민간보험
5. 사회수당

**정답: 3**

## 해설

사례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방문 돌봄, 상담,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 등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이 아니고,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공공부조도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소득 기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돌봄과 상담, 정보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대상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담 여부, 급여의 형태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유형이 가려집니다. 보험료도 소득 기준도 없이 돌봄과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회서비스입니다.

**1.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구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세 유형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대상이 되며, 무엇을 주는지에서 갈립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 노령, 실업 같은 위험이 생기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려 국가가 세금으로 돕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사회참여 지원 같은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제도이며,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아동수당처럼 보험료나 소득 심사 없이 일정한 대상에게 현금을 주는 사회수당도 있어 보기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수당은 급여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와 구별됩니다.

**2. 사례를 유형에 대입하기**
제시된 사업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대상이고 소득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소득 심사가 없으니 공공부조가 아니고, 대상이 보험료를 내서 받는 것이 아니니 사회보험도 아닙니다. 급여도 현금이 아니라 생활지원사의 안부 확인, 외출 동행, 가사 지원, 상담과 건강 정보 제공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돌봄과 상담, 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정확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사회서비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생길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인데, 사례에는 보험료 납부와 가입 요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2번.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돕는 제도인데, 사례는 소득 기준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4번. 민간보험: 민간보험은 개인이 민간 회사와 계약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유형이 아니며, 사례의 사업은 공적 돌봄 사업입니다.
• 5번.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일정한 조건의 대상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사례의 급여는 방문 돌봄과 상담 같은 서비스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사회보험(보험료)** ⇄ **공공부조(소득 심사)** ⇄ **사회서비스(돌봄·상담)**
보험료 없고 소득 기준 없고 서비스를 주면 사회서비스로 외웁니다. 문제에서 대상 조건, 보험료, 급여 형태 세 단서를 먼저 밑줄 치면 쉽게 풀립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방문 돌봄 현장에서는 안부 확인, 외출 동행, 가사 지원이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복지관과 연결합니다.
• 대상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지, 소득 기준이 있는 지원인지 구분해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시에서는 사례 사업을 제시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고르게 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혼자 지내는 어르신 방문 돌봄

상황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이웃들 사이에서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을 도와 준다는 소문이 퍼져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의 제도인지 주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정
• 대상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며 소득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 내용은 주 2회 방문 안부 확인, 외출 동행, 가사 지원이며 필요하면 복지관 상담과 건강 정보 제공을 연결합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먼저 보험료를 내서 받는 제도인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제도인지, 현금을 주는 제도인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민이 이 사업을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건 서비스도 함께 연결합니다.

평가 주민이 이 사업의 대상과 급여 형태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른 지원과 헷갈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료 납부, 소득 심사, 급여 형태(현금 또는 서비스) 세 가지를 차례로 보고 제도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노령·실업 같은 위험이 생기면 급여를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국가가 세금으로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사회수당 (Social Allowance)** — 보험료나 소득 심사 없이 일정한 대상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수당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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