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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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군·구와 시·도가 4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2.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립한다
3. 중앙정부만 수립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수립한다
5. 보건소장이 단독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의 건강 문제와 자원을 파악하여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누가, 얼마나 자주 세우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계획의 수립 주체와 수립 주기, 계획이 하는 역할을 함께 알아야 보기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와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입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미와 역할**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마다 인구 구성, 질병 양상, 의료기관과 인력 같은 자원이 달라서 전국에 똑같은 사업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건강 문제와 보건의료 자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 계획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현황, 앞으로 중점을 둘 보건사업과 그 추진 방법,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재원의 확보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한 번 세우면 일정 기간 이어지는 중장기 계획이므로, 그 기간 안에서 해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워 실제 사업으로 옮기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보건소가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중심 기관이 됩니다.

**2. 수립 주체와 주기**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광역 단위인 시·도와 기초 단위인 시·군·구가 각각 자기 지역의 계획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개별 의료기관이나 중앙정부 한 곳이 일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군·구와 시·도가 4년마다 수립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계획은 지역 전체의 보건 문제를 다루는 공적 계획이므로 병원이나 의원이 각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 3번. 중앙정부만 수립한다: 수립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맡습니다.
•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수립한다: 수립 주체도 틀리고 주기도 틀리며, 매년이라는 표현은 4년 계획 안에서 해마다 세우는 시행 계획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 5번. 보건소장이 단독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 보건소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수립 주체가 아니며,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의견을 모아 세웁니다.

**4. 기억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4년, 시·도와 시·군·구)** ⇄ **연차별 시행 계획(해마다 실행)**
지역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보건소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곳으로 외웁니다. 수립은 단체장, 실행은 보건소로 역할을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에서 일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를 알고 방문 건강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계획은 지역 건강 문제와 자원 파악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지역사회 사정 중심의 문항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 국시에서는 수립 주체와 주기를 바꿔 쓴 보기가 자주 등장하므로 지방자치단체, 4년이라는 두 단서를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신규 직원 교육

상황 새로 보건소에 배치된 간호조무사가 선배에게 올해 우리 보건소 사업이 어떤 틀 안에서 정해지는지 질문합니다. 선배는 지역의 건강 문제와 자원을 바탕으로 정해 둔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계획의 성격을 설명하려 합니다.

사정
•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고 만성질환 관리 요구가 큽니다.
• 의료기관 수와 보건 인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 선배는 지역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계획을 누가 세우는지,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 보건소는 그중 어떤 역할을 맡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또 해마다 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을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한다고 알려 줍니다.

평가 신규 직원이 계획의 수립 주체와 보건소의 실행 역할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계획의 주체, 주기, 보건소가 맡는 역할을 따로 떼어 기억하면 보기를 가려내기 쉽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Community Health Plan)** — 지역의 건강 문제와 보건의료 자원을 파악해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 **지역보건법 (Community Health Act)**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소 설치·운영 등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을 정한 법률입니다.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계획된 보건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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