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조직에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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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보건행정조직에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 사업의 지도와 감독
2. 지방자치단체 감독과 예산 지원 **✔ 정답**
3. 방역과 위생에 관한 지도 감독
4. 국민건강증진 정책의 수립 총괄
5. 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 운영

**정답: 2**

## 해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원 등을 맡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감독한다.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의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건행정에 관여하는 여러 중앙 기관 중 행정안전부가 맡는 업무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같은 다른 기관의 업무가 섞여 있어 기관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을 맡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부처입니다.

**1. 보건행정과 중앙 기관의 역할 분담**
보건행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한 기관이 모두 맡지 않고 여러 중앙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의 큰 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하고 지도·감독합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방역은 질병관리청이 전문적으로 맡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합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보건 분야를 직접 다루는 부처가 아니라 정부 조직과 지방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방행정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일이 대표적이며, 이런 이유로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됩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라 예산과 조직의 면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업무와 닿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기관 이름과 업무를 짝지어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 정책은 보건복지부, 방역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은 식약처, 지방자치는 행정안전부라는 기본 짝을 기억해 두면 쉽게 풀립니다.

**2. 행정안전부의 업무 적용**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지도와 지방재정 지원을 맡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같은 지역의 보건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감독과 예산 지원은 보건행정 체계 안에서 행정안전부가 맡는 일과 이어집니다. 반대로 보건 사업의 내용이나 방역, 건강증진 정책을 직접 정하고 이끄는 일은 행정안전부의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방자치단체 감독과 예산 지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건의료 사업의 지도와 감독: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의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의 핵심 업무이며, 행정안전부는 보건 사업 자체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 3번. 방역과 위생에 관한 지도 감독: 감염병 예방과 방역은 질병관리청이 맡는 업무라서 행정안전부와 거리가 멉니다.
• 4번. 국민건강증진 정책의 수립 총괄: 건강증진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해 총괄하며, 행정안전부는 정책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5번. 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 운영: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의 관할 아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업무이지 행정안전부의 일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보건복지부(보건 정책·사업)** ⇄ **행정안전부(지방행정·재정)**
보건 정책은 보건복지부, 방역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은 행정안전부로 외웁니다. 보기에 지방자치나 예산이라는 말이 보이면 행정안전부, 보건이나 방역이 보이면 다른 기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므로 현장에서는 시·군·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과 예산이 정해진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감염병 상황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보건 정책과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따릅니다.
• 국시에서는 기관 이름과 업무를 서로 바꿔 놓은 보기가 자주 나오므로 기관별 핵심 업무를 한 줄로 외워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업무 문의 정리

상황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문의합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식품 위생, 의료인 시험 일정, 보건소 운영 예산 등 질문이 다양해서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
• 질문은 방역, 식품·의약품 안전, 보건 정책, 시험 일정, 지방자치단체 운영으로 나뉩니다.
•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예산과 조직 운영은 자치단체의 행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문의를 기관별 소관에 따라 나누어 정리합니다. 보건 정책과 사업, 방역, 식품·의약품 안전, 지방행정과 재정이라는 큰 갈래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어느 기관이 해당 업무를 맡는지 안내하고, 보건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서 해결합니다.

평가 주민이 안내받은 기관에서 문의를 해결했는지,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업무의 성격을 보건 정책, 방역, 식품·의약품, 지방행정으로 나누어 기관을 짝지으면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을 맡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지도·감독하는 보건행정의 중심 부처입니다.
-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방역과 만성질환 관리 같은 전문 보건 업무를 맡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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