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료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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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료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하고 그동안 다른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정답**
2. 보호의무자가 동의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퇴원을 미룬다
3. 퇴원 신청을 무효로 보고 2개월 뒤 퇴원 의사를 다시 묻는다
4. 환자 의사를 존중해 즉시 퇴원시키고 보호의무자에게 알린다
5. 응급입원으로 바꾸어 3일 동안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했고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그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거부할 때는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등으로 알린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항.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했을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원칙은 환자의 퇴원 신청을 존중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지만, 치료와 보호의 필요가 있으면 한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하고 그동안 다른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과 그 제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본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퇴원 요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동의를 받아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환자가 원하는데 병원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아직 심한 환자가 퇴원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환자가 혼자 퇴원을 신청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간은 환자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를 마련하는 한시적 기간이며, 기간 제한 없이 붙잡아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 같은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거부할 때는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사례에 대입한 정답**
사례의 환자 C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했는데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혼자 퇴원을 신청했고, 전문의는 치료와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병원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른 입원으로 전환할지 판단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거부할 때는 사유와 심사 청구 권리를 알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하고 그동안 다른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4번. 환자 의사를 존중해 즉시 퇴원시키고 보호의무자에게 알린다: 원칙은 맞지만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례에서는 한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이 사례의 답이 아닙니다.
• 2번. 보호의무자가 동의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퇴원을 미룬다: 거부는 72시간으로 한정되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기다려 기간 없이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3번. 퇴원 신청을 무효로 보고 2개월 뒤 퇴원 의사를 다시 묻는다: 신청을 무효로 볼 근거가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두 달 뒤에 다시 묻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 5번. 응급입원으로 바꾸어 3일 동안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3일은 72시간과 같은 길이로 보이지만, 응급입원은 자해·타해 위험이 크다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제도이며 퇴원 거부를 연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퇴원 신청 즉시 퇴원(원칙)** ⇄ **전문의 진단 시 72시간 거부(예외)**
원칙은 지체 없이 퇴원, 예외는 전문의 진단이 있을 때 72시간까지 거부하며 다른 입원으로 전환이라고 외웁니다. 거부할 때 사유와 심사 청구 권리를 알리는 것도 한 묶음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담당 간호사와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신청 시각을 정확히 기록해야 72시간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 환자에게 퇴원 거부의 사유와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 등으로 알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 국시에서는 72시간이라는 숫자, 전문의 진단이라는 조건, 알려야 할 내용을 변형해 묻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퇴원을 요구하는 입원 환자 C

상황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환자 C가 병동에서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퇴원을 신청했습니다. 보호의무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고, C는 아직 불안과 흥분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할 점
• C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혼자 퇴원을 신청했다는 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 퇴원 신청을 받은 시각의 정확한 기록

판단 환자의 퇴원 요구는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상태가 위험할 수 있어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만 병원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환자의 정서 상태와 위험 징후, 퇴원 신청 시각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수행: 간호사와 전문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평가: 환자가 안전하게 지내는지 관찰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퇴원 요구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처리하되,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과 시간 한도를 정확히 구별합니다.

## 핵심 개념

-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입원으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퇴원시킵니다.
- **퇴원 거부 72시간** —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를 진단하면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 **행정입원** —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받아 하는 입원으로, 퇴원 거부 중 전환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퇴원 등의 심사 청구** — 입원이나 퇴원 거부에 이의가 있을 때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의 적절성 심사를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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