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중이던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나 진찰한 의사가 부재중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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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나 진찰한 의사가 부재중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기

1. 담당 의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의해 교부한다. **✔ 정답**
3.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다시 진단을 받아 발급받는다.
5.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2명이 합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법 제17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진료하던 환자가 진단서를 요청했는데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리를 비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법은 진단서를 내줄 사람을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대체 경로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발급의 원칙과 예외**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과 상태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보험 청구, 제출 서류, 소송 등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근거 없이 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쓴 문서는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담당 의사가 휴가, 출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제출 기한이나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때 다른 의사는 환자를 처음부터 다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진료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어서, 평소 진료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므로 살아 있는 환자의 진단서 발급 방법과 구별해야 합니다.

**2. 이 문제의 정답**
사례의 환자는 진료 중이던 사람이고, 진찰한 의사가 자리에 없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담당 의사를 마냥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의사에게 처음부터 다시 진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고 진단서를 내주면 됩니다. 또한 의사가 몇 명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의해 교부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담당 의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이 대체 경로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4번.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다시 진단을 받아 발급받는다: 다른 의사가 하는 일은 새 진단이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따른 발급이어서, 다시 진단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3번.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8시간 규정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환자의 진단서·증명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례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 5번.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2명이 합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의사 2명의 합의라는 요건은 법에 없고, 기록에 따라 다른 의사가 내주면 됩니다.

**4. 기억 포인트**
**직접 진찰한 의사 원칙** ⇄ **부득이할 때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
직접 진찰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발급한다고 외웁니다. 48시간은 사망한 환자의 규정으로 따로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가 진단서를 요청하는데 담당 의사가 없으면 진료기록이 있는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에게 발급 요청이 가도록 안내합니다.
• 진료기록부가 정확해야 대신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록 관리가 곧 환자 서비스입니다.
• 국시에서는 48시간 규정, 의사 2명 합의, 재진찰 같은 함정 보기를 섞어 이 규정을 묻는 형태로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진단서를 요청한 외래 환자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보험 회사에 낼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접수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오늘부터 며칠간 학회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환자는 서류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환자가 진료 중이던 사람인지,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진찰한 의사가 부재중인 사유와 복귀 일정
• 같은 의료기관에 다른 의사가 근무하는지

판단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정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환자의 요청 내용과 진료 기록의 유무,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수행: 담당 의사의 부재 상황을 간호사와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평가: 환자가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가 정확했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진단서는 직접 진찰이 원칙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법적 대체 경로와 비슷하게 보이는 오답 규정을 구별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 의사가 환자의 질병과 상태를 의학적으로 증명하여 내주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 **진료기록부 (Medical Record)** —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없을 때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내주는 근거가 됩니다.
- **시체검안서** — 사망한 사람을 의사가 직접 검안해 사망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내주는 문서로, 직접 검안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 **직접 진찰**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상태를 확인하는 일로, 진단서와 처방 등 의료 문서 발급의 기본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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