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의료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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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자료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의료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원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면 된다
2. 보건복지부 개설위원회 심의 후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 승인을 받은 뒤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시설 기준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
5.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제33조의2.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8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새로 개설하려 할 때 「의료법」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신고로 충분한 곳과 허가가 필요한 곳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원리·배경**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시설이어서 아무나 열 수 없고, 개설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외래 중심인 의료기관은 신고로 개설하게 하고, 입원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 지역의 의료 수요를 따져 허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본 심의를 거친 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환자를 장기간 돌보고 시설 규모가 커서 안전과 지역 병상 수급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원은 이 허가 대상 기관으로 법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80병상 정신병원도 이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개설 주체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절차로 개설하느냐입니다. 개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시설과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쳐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2. 이 사례에 적용하면**
정신병원은 입원 치료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의원처럼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원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로 개설하는 것은 의원급과 조산원이고, 병원급인 정신병원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 2번. 보건복지부 개설위원회 심의 후 장관의 허가: 개설을 심의하는 곳은 시·도 단위의 위원회이고 허가권자도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 4번. 보건소장에게 시설 기준을 신고하고 확인: 보건소장은 개설 허가권자가 아니며, 시설 기준 신고만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승인 뒤 시·도지사에게 신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 의료기관 개설을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고, 개설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과 종합병원**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는 의원급, 허가는 병원급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 이름에 의원과 병원이 붙는 것은 규모와 개설 절차가 다르다는 신호이므로 종류를 먼저 구분합니다.
• 개설 뒤에도 시설과 인력 기준 변경, 휴업·폐업과 같은 신고 사항이 이어지므로 기관 운영 관련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 국시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설 절차와 개설 가능한 사람을 짝지어 묻는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정신병원 개설 준비 사무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 씨가 8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새로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원 준비를 돕는 간호조무사가 개설과 관련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의원을 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정
• 개설하려는 기관: 정신병원, 80병상 규모
• 개설하려는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헷갈리는 점: 의원을 열 때 하는 절차와 같은지 여부

판단 같은 개설이라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리고 입원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기관인지에 따라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정 → 수행 → 평가
• 사정: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 개설 주체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수행: 종류에 맞는 개설 절차와 접수 기관을 파악해 필요한 서류와 시설 기준 자료를 준비합니다.
• 평가: 절차 순서가 맞는지, 준비한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개설 절차는 개설하는 사람의 면허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로 정해집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로, 신고와는 구분됩니다.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사전에 심의하는 시·도 단위의 위원회로, 심의 뒤에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 **정신병원 (Mental Hospital)** —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원급과 병원급** —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개설하고, 병원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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