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의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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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자료의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3**

##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에게도 준용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5천만원은 면허·자격 대여, 2년·2천만원은 태아 성 감별 목적 진찰 위반의 벌칙이다. 근거: 「의료법」 제19조제1항·제80조의3·제88조제1호.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진료받은 사실을 개인 SNS에 올린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찾고, 그 위반에 붙은 형량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원리·배경**
의료는 환자가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맡기는 일이어서 의료인과 종사자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진단명이나 병력은 물론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환자의 사생활에 속합니다.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지면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환자가 안심하고 증상을 털어놓아야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므로, 비밀 보호는 진료의 신뢰를 지키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의 동의 없이 밝힐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같은 의무를 지며,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에게도 준용됩니다. 개인 SNS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올리는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피해가 훨씬 커서 발표에 해당합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유명인이거나 상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정보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를 단계별로 나누어 둡니다. 비밀 누설은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여서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 이 사례에 적용하면**
외래 간호조무사는 접수와 진료 보조 과정에서 유명 운동선수가 우울증으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이고, 환자가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SNS 게시는 정보 누설·발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형량은 면허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더 무겁게 보는 위반에 붙는 벌칙이며, 비밀 누설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 1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 등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으로, 정보 누설과는 위반 내용이 다릅니다.
• 4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 누설의 형량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어서, 환자 사생활 침해를 이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 5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비밀 누설은 징역과 벌금이 정해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비밀 누설(3년·3천만원)** ⇄ **면허·자격 대여(5년·5천만원)** ⇄ **태아 성 감별 진찰(2년·2천만원)**
환자 정보를 말하면 3년·3천만원으로 외웁니다. 징역·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라는 구분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가 특정되는 사진, 진료 장면, 병명은 이름을 가려도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지 않습니다.
• 보호자나 지인이 환자 상태를 묻더라도 본인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 국시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와 벌칙의 형량을 다른 벌칙 형량과 섞어 보기로 내는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종합병원 외래, 퇴근 뒤 개인 SNS

종합병원 외래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유명 운동선수가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퇴근 뒤 놀라운 소식이라며 그 사실을 개인 SNS에 올렸고, 환자는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정
• 알게 된 경로: 외래 접수와 진료 보조 업무
• 공개 범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개인 SNS
• 환자 동의: 없음
• 정보의 성격: 정신건강 관련 진료 사실

판단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외부에 알린 것이므로,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와 그 의무가 간호조무사에게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은 삭제해도 이미 퍼질 수 있어 피해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정 → 수행 → 평가
• 사정: 알게 된 정보가 업무 중에 얻은 환자 정보인지, 공개해도 되는 법적 근거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행: 근거와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로로도 알리지 않고, 이미 올렸다면 즉시 삭제하고 소속 기관에 보고합니다.
• 평가: 정보가 이미 확산되었는지, 환자에게 알리고 사과해야 하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업무 중에 알게 된 환자 정보는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말하지도 올리지도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비밀누설 금지 (Confidentiality)** — 의료·간호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며 환자 정보를 알게 되는 사람으로,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 **형벌과 과태료의 구분** — 징역·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 **환자 정보의 동의 공개** — 환자 정보는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밝힐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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