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 등의 업무 제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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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 등의 업무 제한 기간은?

## 보기

1. 완치될 때까지
2. 최대 잠복기까지
3.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 정답**
4. 증상이 소멸되는 날까지
5.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정답: 3**

## 해설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①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이 언제까지 일을 쉬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한이 풀리는 기준을 낫는 것이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시적 업무 종사 제한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입니다.

**1. 원리·배경**
감염병은 환자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음식물을 통해 퍼지는 장내 감염병은 환자가 조리나 급식 업무를 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는 감염병환자등이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해당 직업에 고용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제한 대상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처럼 음식물이나 물을 매개로 퍼지는 것들입니다. 제한을 받는 업종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처럼 불특정 다수가 먹는 음식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 제한은 질환 자체를 평생 막는 것이 아니라 전파 위험이 있는 동안만 일을 쉬게 하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법은 그 기준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로 둡니다. 감염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증상이 가라앉았더라도 병원체를 배출하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일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한의 목적이 환자 치료가 아니라 타인 보호에 있기 때문에 기준도 전파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일시적 업무 종사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사할 수 있으며, 감염력이 소멸되었는지는 의료진의 판단과 검사 등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완치될 때까지: 완치는 환자 본인의 회복을 기준으로 한 표현인데, 이 제한은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없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완치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 2번. 최대 잠복기까지: 최대 잠복기는 노출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기간에 쓰는 개념이며, 이미 환자인 사람의 복귀 기준과 다릅니다.
• 4번. 증상이 소멸되는 날까지: 증상이 없어져도 병원체 배출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 소실만으로 전파 위험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 5번.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검사 결과는 감염력 소멸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제한 기간의 표현은 병원체 검출 여부가 아니라 감염력의 소멸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완치(환자의 회복)** ⇄ **감염력 소멸(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의 끝)**
공중보건의 규제는 타인 보호가 목적이므로 기준도 전파 가능성에 둡니다. 업무 제한은 낫는 날이 아니라 감염력이 없어지는 날까지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급식과 조리 업무 종사자가 설사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업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장내 감염병 환자를 돌본 뒤 손 씻기와 접촉 주의로 전파를 막습니다.
• 국시에서는 제한 대상 감염병의 종류, 제한 업종, 제한 기간을 묶어 출제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원 환자식당, 조리 담당자의 복통

병원 환자식당에서 일하는 조리 담당자가 며칠 전부터 설사와 복통이 있어 진료를 받았고, 장티푸스와 같은 장내 감염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직원 건강 관리를 돕는 부서에서 이 직원의 업무 복귀 문의를 받았습니다.

사정
• 업무 성격: 불특정 다수의 음식을 만드는 일
• 질환 성격: 음식물을 통해 퍼질 수 있는 장내 감염병
• 직원 요구: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내일부터 나오겠다는 의사

판단 직원의 몸이 나아진 것과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환자식당은 면역이 약한 환자들이 먹는 곳이어서 복귀 시기를 직원의 느낌이 아니라 전파 가능성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정 → 수행 → 평가
• 사정: 감염병 종류와 담당 업무가 업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수행: 제한 대상이면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고, 복귀 가능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 평가: 복귀 전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확인하고, 복귀 뒤에도 증상 재발이 없는지 살핍니다.

핵심 포인트: 업무 제한의 끝은 직원이 나은 느낌이 아니라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입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와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 등을 합쳐 부르는 말로, 업무 제한 등 관리 대상이 됩니다.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서 전파 위험이 있는 동안에만 일을 쉬게 하는 조치로, 영구 금지가 아닙니다.
- **감염력 (Infectivity)** —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업무 제한이 풀리는 기준이 됩니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학교, 병원처럼 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 시설로, 업무 종사 제한을 받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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