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과 그 제정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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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과 그 제정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 1948년 국민보건법 제정
3. 1977년 의료보험법 제정
4. 1956년 보건소법 제정 **✔ 정답**
5.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정답: 4**

## 해설

보건소 설치의 근거 법률은 1956년 제정된 보건소법이며, 1962년 전부개정으로 시·군·구 단위에 보건소가 설치되면서 전국적 보건소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 법은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우리나라에서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과 그 제정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법 이름과 연도가 둘 다 맞아야 하므로, 보건소 제도의 변천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56년에 제정된 보건소법입니다.

**1. 보건소 제도의 변천 흐름**
보건소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맡는 최일선 보건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은 1956년에 제정된 보건소법입니다. 이 법으로 공중보건 사업을 지역에서 담당하는 기관인 보건소의 틀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1962년에 보건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군·구 단위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체계가 갖추어졌고, 전국을 아우르는 보건소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이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지금의 법 이름과 체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 지역보건법에 따릅니다.

이 문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것은 보건 관련 다른 제도의 연도입니다. 1995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라는 이유로 혼동하기 쉽고, 의료보험이나 의약분업은 모두 보건의료 제도이지만 보건소 설치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법 이름이 보건소 설치와 직접 연결되는지를 먼저 보면 오답을 가려내기 쉽습니다.

**2. 법 이름과 시기가 함께 맞는 보기**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라는 조건은 법 이름에 보건소가 직접 들어간 법률을 가리킵니다. 보기 가운데 보건소법을 제시한 것은 4번뿐이며, 그 제정 연도도 1956년으로 알려진 사실과 일치합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보건소가 아닌 다른 제도, 곧 보건의료의 다른 영역을 다루는 법이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법 이름과 제정 시기가 한꺼번에 맞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한쪽만 맞는 보기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956년 보건소법 제정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1948년 국민보건법 제정: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된 법으로 꼽는 법률이 아니며, 보건소 체계는 보건소법에서 시작되었다고 정리합니다.
• 3번. 1977년 의료보험법 제정: 의료보험은 진료비를 사회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법으로, 지역 보건기관인 보건소의 설치 근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1번.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국민의 건강 증진사업과 건강 생활 실천을 다루는 법입니다. 같은 해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지만 건강증진법이 보건소 설치의 최초 근거는 아닙니다.
• 5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하는 제도의 시행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보건소 설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보건소법(1956) → 전부개정(1962) → 지역보건법(1995)**
보건소 이름이 들어간 법이 먼저, 1995년에 지역보건법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순서대로 외웁니다. 같은 1995년에 만들어진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사업의 법이라는 점으로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예방접종·방문건강관리·건강증진 같은 지역 보건사업을 수행합니다.
• 국시에서는 보건소법의 제정 시기, 지역보건법으로의 개정 시기를 묻거나 법 이름과 연도를 짝지어 고르게 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 연도 암기가 어려우면 법 이름만으로도 오답을 상당수 제외할 수 있으므로, 법 이름에 보건소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신규 직원 교육

상황 새로 입사한 직원 교육 시간에 보건소의 역사와 법적 근거를 정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보건소가 언제부터 어떤 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지금은 어떤 법 체계로 운영되는지 연결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확인할 내용
• 보건소 설치의 최초 법적 근거가 된 법률의 이름
• 그 법률이 제정된 시기
•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름과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판단 보건소는 보건의료 제도 가운데 지역 단위의 공중보건 업무를 맡는 기관이므로, 의료보험이나 의약분업처럼 진료비와 조제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보건기관 설치와 직접 관련된 법을 찾아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정리 방법
• 법 이름에 보건소 또는 지역보건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제정, 전부개정, 이름 변경을 시간 순서로 나열합니다.
•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다른 법과 헷갈리지 않도록 법의 목적을 함께 기억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 이름과 연도가 모두 맞아야 하므로, 보건소 설치와 직접 관련된 법인지부터 가린 뒤 시기를 맞춰 봅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법** —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법률로, 이후 전부 개정을 거쳐 지역보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 **지역보건법** —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한 현재의 법률입니다.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에 설치되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지역 보건사업을 맡는 지역 보건기관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 증진사업과 건강 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보건소 설치 법률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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