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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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D **✔ 정답**
2. B
3. C
4. A
5. E

**정답: 1**

## 해설

간호사등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D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나 2년 기준을 넘었으므로 응시할 수 있다. B는 실형 집행이 끝난 지 4년이라 5년이 지나지 않았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근거: 「간호법」 제7조·제9조제1항.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간호법이 정한 결격사유를 사람별로 대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유마다 따지는 기산점과 기준 기간이 다르므로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결격 여부는 사유별로 기준 기간(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났는지로 가립니다.

**1. 결격사유의 구성과 기간 계산**
결격사유는 자격을 주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걸러내려고 법이 미리 정해 둔 사유입니다. 간호법상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걸린 사유는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실형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이고,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입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처분이라서 따지는 기간도 가장 깁니다. 같은 3–4년이 지났더라도 어떤 형이었는지에 따라 결격 여부가 갈립니다.

반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기간을 따지지 않고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결격사유입니다. 예외를 두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뿐입니다.

**2. D는 집행유예 기준 기간 2년을 넘겼다**
선택지 가운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D입니다. D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이므로, 3년이 지난 D는 이 기준을 이미 넘겼습니다. 다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D는 결격사유가 없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 사람은 각각 후견, 실형 기간, 선고유예, 중독이라는 서로 다른 사유에 걸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D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4번. A: 피한정후견인은 기간과 관계없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번. B: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데 4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결격입니다. 1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 3번. C: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격이 유지됩니다.
• 5번. E: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예외를 두는 것은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뿐이어서 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 **집행유예 기간 후 2년**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으로 기간을 형 종류와 짝지어 외웁니다. 같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실형이면 아직 결격, 집행유예이면 벗어난 경우가 생기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후 2년이라는 기준을 사례별로 대입하게 하는 문항이 출제됩니다.
• 후견 상태와 중독은 기간을 따지지 않는 사유라는 점을 함께 비교해 묻습니다.
• 정신질환자에 한해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도 선지로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상 응시 상담을 받은 다섯 사람

상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상담에서 다섯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자는 이들이 결격사유 때문에 응시가 막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
• A: 피한정후견인
• B: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집행이 끝난 지 4년
• C: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
• D: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년
• E: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치료 중

판단 사유마다 기간을 따지는지, 따진다면 언제부터 몇 년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형의 종류를 먼저 구별하고 그 형에 맞는 기준 기간과 경과한 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행
• 상태 자체가 사유인 경우(후견, 중독)와 기간이 걸린 경우(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나눕니다.
• 기간이 걸린 경우는 기산점과 기준 기간을 사람별로 대조합니다.
• 예외 규정이 붙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결격 여부가 갈린 사람마다 근거가 되는 사유와 기간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하면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형의 종류별로 기준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같은 경과 기간이라도 결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Disqualification)** — 자격이나 시험 응시를 막는 사유로, 간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피한정후견인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간호법상 결격사유입니다.
- **집행유예 (Suspended Sentence)**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입니다.
- **선고유예 (Suspension of Sentence)** —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간호법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입니다.
- **국가시험 응시 자격** —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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