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시행규칙」상 이 씨의 올해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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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법 시행규칙」상 이 씨의 올해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 **✔ 정답**
2. 휴직자는 당연히 면제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교육 의무가 사라진다
3. 복직한 달부터 매월 1시간씩 나누어 받으면 의무를 채운 것이 된다
4. 간호학과 재학생과 같은 면제 대상이므로 다음 해에도 받지 않는다
5.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정답: 1**

## 해설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 대상이며, 교육 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유예는 면제와 달리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면제 대상은 간호학과 재학생, 그해 신규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 등이다. 근거: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육아휴직으로 올해 대부분을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이 보수교육 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면제, 유예, 미이수의 차이를 가려서 이 씨에게 맞는 처리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며, 신청한 뒤 사유가 해소되면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습니다.

**1. 보수교육과 면제·유예의 원리**
보수교육은 자격을 얻은 뒤에도 의료 지식과 기술, 윤리, 관련 법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세부 절차는 간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 관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의무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어서 시행규칙은 사정에 따라 두 갈래를 둡니다. 첫째는 면제로 해당 연도의 교육 의무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며, 간호학과 재학생이나 그해 신규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는 유예로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면제는 의무가 사라지고 유예는 의무가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 대상입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청 없이 저절로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사유가 해소되어 업무에 복귀하면 미뤄 둔 교육을 추가로 받아 의무를 채웁니다.

**2. 이 씨는 신청으로 유예하고 복귀 뒤 추가로 받는다**
이 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열 달 동안 육아휴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유예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사유가 육아라는 점은 면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씨는 11월에 복직했지만 올해 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유예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교육은 뒤로 미뤄지고, 휴직이라는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5번.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연 8시간이 기본 의무인 것은 맞지만,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 2번. 휴직자는 당연히 면제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교육 의무가 사라진다: 휴직은 면제 사유가 아니라 유예 사유입니다. 유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이 필요하고 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3번. 복직한 달부터 매월 1시간씩 나누어 받으면 의무를 채운 것이 된다: 유예 규정에는 이런 분할 이수 방식이 없습니다. 유예된 교육을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받는 것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 4번. 간호학과 재학생과 같은 면제 대상이므로 다음 해에도 받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간호학과 재학생이나 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 등이고 휴직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유예된 교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다음 해에도 받지 않는다는 결론도 틀립니다.

**4. 기억 포인트**
**면제** ⇄ **유예**
면제는 해당 연도 의무가 없어지고(간호학과 재학생·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 등), 유예는 신청해서 시기를 미루되 나중에 추가로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쉬었으면 신청해서 유예하고, 돌아오면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휴직이나 미종사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신청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 신청 대상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면제와 유예의 구별이 선지로 바뀌어 자주 출제됩니다.
• 면제 대상자 명단과 유예 대상자 설명을 서로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간호조무사

상황 간호조무사 이 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육아로 휴직하여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복직했지만 올해 보수교육은 아직 받지 않았고, 인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사정
• 연간 보수교육 의무: 매년 8시간 이상
• 올해 업무 종사 기간: 휴직으로 열 달 동안 종사하지 않음
• 올해 교육 이수 여부: 아직 받지 않음

판단 휴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 의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면제, 유예, 일반 이수 가운데 어느 틀로 볼지에 달려 있습니다. 면제는 의무 자체가 없는 사람, 유예는 시기를 미루는 사람을 가르는 개념이라서 두 가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수행
• 올해 몇 달 동안 업무에 종사했는지 확인합니다.
• 면제 대상 유형(재학생, 신규 자격 취득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언제까지 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처리 방법을 정한 뒤에는 교육이 실제로 언제 이행되는지까지 추적해 의무가 남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신청이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나누어 보면 처리 방법이 정해집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Continuing Education)** — 자격을 얻은 뒤에도 지식과 기술, 법규를 유지하도록 간호조무사가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면제 (Exemption)** — 간호학과 재학생이나 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 등에게 해당 연도의 교육 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
- **유예 (Deferment)** — 그해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의 교육 시기를 미루는 제도로, 사유가 해소되면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습니다.
- **증빙서류 첨부 신청** —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증빙서류를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예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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