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어떤 국제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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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어떤 국제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인가?

## 보기

1.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자는 협약
2.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라별로 줄여 나가자는 협약
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협약
4.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 **✔ 정답**
5. 물새 서식지가 되는 습지를 함께 보전하자는 협약

**정답: 4**

## 해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사전 통보와 동의를 받게 하고, 처리 능력이 없는 나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협약이다. 자료는 중금속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꾸며 개발도상국에 보낸 사례로 바로 이 협약이 겨냥하는 문제다. 오존층은 몬트리올의정서,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협약, 습지는 람사르협약이 다룬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중금속이 섞인 산업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꾸며 개발도상국에 보낸 사건이 어떤 국제 협약의 취지를 어겼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유해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처리되는 것을 규제하는 협약이 이 사건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1. 유해폐기물과 국경 간 이동 문제**
산업폐기물 가운데 납, 카드뮴, 수은처럼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나 유독 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은 유해폐기물로 분류해 특별히 관리합니다. 납은 신경계와 조혈 기능에 해를 주고, 카드뮴은 신장과 뼈에 쌓여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금속입니다. 이런 물질이 하천과 토양으로 새어 나가면 먹는 물과 농작물을 거쳐 주민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선진국에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폐기물을 처리 시설과 규제가 부족한 나라로 보내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폐기물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하기 어렵고, 받은 나라는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 환경과 주민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사전에 통보하고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가능한 한 발생한 나라 안에서 처리하게 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틀에서는 허가나 동의 없이 하는 이동을 불법 거래로 보고,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속이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다룹니다. 이름이 어떻게 붙었든 실제 성격이 유해폐기물이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사건 자료로 협약 찾기**
사건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중금속이 섞인 산업폐기물이라는 점, 재활용 원료로 신고해 개발도상국으로 보냈다는 점, 받은 나라의 하천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해한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처리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염을 일으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전 통보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동과 처리 책임의 전가를 막으려는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따라서 정답은 4번.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자는 협약: 이 사건의 물질은 중금속 폐기물이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과 관련이 없습니다.
• 2번.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라별로 줄여 나가자는 협약: 사건은 대기 배출이 아니라 폐기물의 이동과 하천 오염 문제여서 온실가스 감축과 맞지 않습니다.
• 3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협약: 환경에 오래 남는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협약으로, 자료의 오염 원인은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라 대상이 다릅니다.
• 5번. 물새 서식지가 되는 습지를 함께 보전하자는 협약: 습지 보전은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어서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폐기물 이동 규제** ⇄ **폐기물 해양 투기 규제**
둘 다 폐기물을 다루지만 앞의 것은 국경을 넘는 이동이고, 뒤의 것은 바다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유해폐기물이 국경을 넘으면 바젤협약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먹는 물, 농작물, 어패류를 통한 노출을 점검하고 주민 증상을 살핍니다.
• 납과 카드뮴의 건강 영향은 신경·조혈 장애와 신장·뼈 손상으로 나누어 기억해 둡니다.
• 국시에서는 사례를 주고 어느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묻거나, 협약마다 규제 대상을 짝짓는 문제로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항구 주변 하천, 주민 건강 점검

사정
• 항구 인근 하천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됨
• 하천 주변 주민이 식수와 농작물로 하천물을 이용함
• 해외에서 들어온 산업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신고되어 있었음

판단 보건소 간호조무사는 검출된 중금속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질이 어디에서 왔고 누가 처리할 책임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건강 영향 확인과 원인 규명을 따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수행 하천물과 농작물 이용 여부를 주민에게 확인하고, 두통·복통·피로·신경 증상 같은 이상 소견이 있는 주민은 진료로 연결합니다.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의 사용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상황을 담당 부서에 보고합니다.

평가 안내 후 주민이 물 사용을 조정했는지, 새로운 증상 호소가 있는지 일정 기간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오염 사례는 물질의 독성뿐 아니라 그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져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핵심 개념

- **유해폐기물 (Hazardous Waste)** — 독성이나 부식성 등으로 사람과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 **납 중독 (Lead Poisoning)** — 납에 노출되어 신경계와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로,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 **카드뮴 중독 (Cadmium Poisoning)** — 카드뮴이 신장과 뼈에 쌓여 신장 장애와 뼈 약화를 일으키는 중독으로, 먹는 물과 곡물을 통해 노출됩니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 체내에 쌓이는 유기화합물로, 중금속과는 구별되는 오염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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