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B구 보건소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 단계에 계획을 제출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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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B구 보건소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 단계에 계획을 제출받는 사람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 정답**
3. 행정안전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답: 2**

## 해설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의회에 보고한 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는 시·군·구 계획을 포함해 시·도 계획을 세우고 시·도의회에 보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구 단위에서 계획을 받는 사람은 시·도지사다. 단계마다 받는 사람을 섞어 내는 문제가 많다(지역보건법 제7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제출되는 단계마다 누가 계획을 받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구 보건소가 위원회 심의와 구의회 보고를 마친 뒤 (나) 단계에서 계획을 제출하는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의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제출 체계**
지역보건법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마다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를 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심의는 위원회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의회 보고는 지방의회가 계획을 알고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상급 기관 제출입니다. 시·군·구는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포함해 시·도 계획을 세운 뒤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한 단계 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래 단계의 계획을 모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전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받는 사람이 달라서 시·군·구 단계와 시·도 단계를 섞어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2. 구 단계에서 계획을 받는 사람**
문제의 B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 실태 조사, 계획안 작성, 위원회 심의, 구의회 보고를 순서대로 거쳤고 (나) 단계에서 계획을 제출합니다. 구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초 단위이므로 구의회 보고를 마친 계획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갑니다. 이 순서에서 (가)가 구의회 보고이므로 (나)는 그 다음의 제출이고, 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이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구 계획을 모아 시·도 계획을 세우고 시·도의회에 보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립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건복지부장관: 장관은 시·도 단계의 계획을 제출받는 사람이어서, 구 단계 계획이 시·도지사를 건너뛰고 장관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한 단계를 건너뛴 보기입니다.
• 3번.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와 행정 일반을 총괄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 4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와 질병 예방 정책을 맡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가입자 관리와 보험급여를 맡는 기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계획을 받는 역할이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시·군·구 단계(의회 보고 후 시·도지사)** ⇄ **시·도 단계(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으로 외웁니다. 계획안 작성, 위원회 심의, 의회 보고, 제출의 순서에서 의회 보고 다음에 제출이 온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계획이 세워지면 보건소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합니다.
• 간호조무사는 보건소에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현장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계획 체계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시험에서는 단계별 제출 대상이나 심의 기관을 짝지어 묻고, 시·군·구와 시·도를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B구 보건소의 계획 수립 과정

호소 B구 보건소는 다음 기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단계와 다음에 누구에게 계획을 내야 하는지 정리하려 합니다.

사정
• 진행한 단계: 지역 건강 실태 조사 → 계획안 작성
• 심의 단계: 위원회 심의를 마침
• 보고 단계: 구의회 보고까지 완료
• 남은 단계: 계획 제출(받는 사람 미확인)

판단 계획이 구 단계를 마쳤으므로 상급 단계로 올릴 차례라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 단계와 시·도 단계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수행: 단계에 맞는 제출 대상에게 계획을 정해진 절차대로 제출합니다.
• 평가: 제출 후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획에 반영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출 대상은 계획을 만든 단계가 시·군·구인지 시·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단계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Local Health Plan)** —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세우는 보건의료 사업 계획입니다.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Local Health Committee)**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회 보고에 앞서 거치는 단계입니다.
- **지역사회 사정 (Community Assessment)** —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역의 건강 실태와 자원을 조사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에 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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