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법」에 비추어 자료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6062  
>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현행 「의료법」에 비추어 자료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임신 32주 이전이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2. 임신 20주가 지나야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줄 수 있다
3. 임부 본인에게는 알릴 수 있으나 가족에게는 알릴 수 없다
4.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검사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 정답**
5. 태아 성별을 알리면 어느 시기든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0조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알리지 못하게 하던 제2항은 2024년 12월 20일 삭제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규정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검사하거나 같은 목적의 다른 사람 행위를 돕지 못하게 하는 제1항이다. 따라서 산전 진찰 중 알게 된 성별을 알리는 데 주수 제한은 없지만, 성 감별만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근거: 「의료법」 제20조(제2항 삭제 2024. 12. 20.).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임신 16주 임부가 산전 초음파 검사 중 태아 성별을 물을 때, 현행 「의료법」에 비추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현행 법에서 금지되는 것은 알리는 시기가 아니라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입니다.

**1. 태아 성 감별 관련 규정의 변화**
의료법은 태아 성 감별을 막기 위한 규정을 오래 두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조항과,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검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아를 선호해 여아를 낙태하던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었고, 태아의 성별을 일정 시기까지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임부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기를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되었고,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를 금지하는 규정만 남았습니다.

남은 규정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일, 같은 목적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돕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법이 막으려는 것은 성별 선택을 위한 진료이지, 정상적인 산전 진찰 중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2. 자료의 상황 적용**
자료에서 담당 의사는 산전 진찰 목적으로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적이 성 감별이 아니라 태아의 발육과 이상 여부 확인이므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전 진찰 중에 알게 된 성별을 알려 주는 것을 막는 시기 제한은 더 이상 없으므로, 16주라는 임신 주수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별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진찰·검사라면 주수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검사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임신 32주 이전이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32주 이전에 알리지 못하게 하던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 법에 없습니다. 옛 규정으로 풀면 틀립니다.
• 2번. 임신 20주가 지나야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줄 수 있다: 법에 20주라는 기준은 없고,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3번. 임부 본인에게는 알릴 수 있으나 가족에게는 알릴 수 없다: 알리는 대상에 따라 허용 여부를 나누는 규정은 없고, 금지의 기준은 진찰·검사의 목적입니다.
• 5번. 태아 성별을 알리면 어느 시기든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산전 진찰 중 알게 된 성별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처분하는 규정은 없고,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같은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시기 제한(삭제)** ⇄ **목적 금지(유지)**
알리는 시기 제한은 없어졌고, 성 감별이 목적인 진찰·검사 금지는 남았다고 기억합니다. 옛 기준을 외운 수험생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므로 개정 여부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산전 초음파의 본래 목적은 태아의 발육과 이상 여부 확인이며, 성별 확인을 위해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부가 성별을 물으면 검사 목적이 산전 진찰임을 전제로 의사의 설명에 따르게 하고, 기준이 헷갈리면 임의로 답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연결합니다.
• 법규 문항은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아 옛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외우면 위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임신 16주 임부

상황 임신 16주 임부가 정기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태아의 발육과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산전 진찰 목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도중 임부가 아기 성별을 지금 알려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정리할 점
•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봅니다. 같은 초음파라도 목적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있던 시기 제한이 현재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개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알리는 대상과 시기를 따지는 규정이 있는지, 목적을 따지는 규정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임부의 질문과 검사 목적을 확인합니다.
• 수행: 의료 윤리와 법규 안에서 담당 의사가 안내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 평가: 임부가 오해 없이 이해했는지, 기록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현행 법이 시기를 제한하는지 목적을 제한하는지를 먼저 가려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태아 성 감별 (Fetal Sex Determination)** —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일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는 의료법으로 금지됩니다.
- **산전 초음파 (Prenatal Ultrasound)** — 임신 중 태아의 발육과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산전 진찰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면허 자격정지 (License Suspension)** —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일정 기간 면허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1)
-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을 높여 감염병 유행을 막는 것은 어떤 요인을 관리하는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2)
- [매독의 원인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3)
- [특정 기간 동안 전체 인구 중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4)
-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남녀가 2년마다 검진받는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5)
-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정지형을 나타내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6)
- [모자보건법상 '영유아'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7)
- [임신 8개월(28~36주)의 임산부가 받아야 할 정기 검진 횟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