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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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사가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의 처벌은?

## 보기

1. 면허취소
2. 과징금처분
3. 처벌없음
4. 자격정지 **✔ 정답**
5. 과태료처분

**정답: 4**

## 해설

**법 제66조 **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④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간호사가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련 처분은 크게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로 나뉩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행위는 면허취소가 아니라 면허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1. 의료인 면허 제재의 구조와 기록의 의미**
의료법은 의료인이 법을 어겼을 때 행정 처분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면허취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처럼 의료인 자격 자체를 둘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적용됩니다. 반면 자격정지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면허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직무 수행 중의 위반 행위에 폭넓게 쓰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 상태를 전달하는 수단이면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이 시행되었는지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후에 몰래 고치거나 없던 일을 써 넣으면 환자 안전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함께 해치므로 법이 별도로 제재합니다.

한편 과태료는 신고·게시·보고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비교적 가벼운 질서 위반에,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금전 제재에 쓰입니다. 두 제재 모두 의료인 개인의 기록 위반 행위에 붙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 기록 위반은 자격정지 사유**
의료법이 정한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위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는 행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반,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간호기록부는 진료기록부 등에 속하므로 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간호사는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격정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면허취소: 면허취소는 결격 사유 해당이나 면허 대여 같은 더 중대한 사유에 적용되고, 기록의 허위 기재는 자격정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 3번. 처벌없음: 환자 기록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여서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 대상이 되며, 아무 제재가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 2번. 과징금처분: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의료인 개인의 기록 위반에 붙는 처분이 아닙니다.
• 5번. 과태료처분: 과태료는 신고나 게시 의무 위반처럼 가벼운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면허 자체에 영향을 주는 진료기록 위반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면허취소(자격 박탈 수준)** ⇄ **자격정지(직무상 위반)**
면허취소는 결격 사유와 면허 대여처럼 자격 자체의 문제, 자격정지는 기록 허위 기재·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태아 성 감별 같은 직무 중 위반으로 나눕니다. 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고치면 자격정지로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기록을 정정할 때는 원래 기재가 보이도록 선을 긋고 정정자 서명과 일시를 남기며, 지우개나 수정액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 누락된 내용을 나중에 보충해야 하면 보충한 일시를 밝혀 적어 사후 기재임이 드러나게 합니다.
• 국시에서는 자격정지 사유를 보기로 나열하고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동 간호기록 정리

야간 근무를 마친 병동 간호사가 인계 직전 기록을 훑어보다가 중간 시간대의 처치 기록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환자가 불편을 호소했던 일이 기억나지만, 당시 정확히 어떤 처치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 기억나는 대로 그 시간대 칸에 처치를 써 넣고 기록 시각은 그 시간으로 맞춥니다.
• 이미 적힌 문장을 지우고 표현을 매끄럽게 다시 씁니다.
• 비어 있는 사실과 지금 적는 시각을 밝히고 확인되는 내용만 추가합니다.

쟁점
• 간호기록은 환자 상태와 시행한 간호를 사실대로 남기는 법적 문서입니다.
• 기록은 인계받는 다음 근무자의 판단과 훗날 확인에도 쓰입니다.
•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장면 이런 장면은 바쁜 병동에서 누구나 마주칩니다. 기록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 문서의 신뢰성과 의료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것과 사후 기재임을 밝히고 사실만 쓰는 것을 구분하고, 위반 시 어떤 종류의 제재가 따르는지 법 체계에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간호기록부 (Nursing Record)** —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와 시행한 간호를 시간 순서로 적는 기록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됩니다.
- **면허 자격정지 (License Suspension)** — 의료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면허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 **면허취소 (License Revocation)** —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의료인 면허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 **추가기재 (Late Entry)** — 이미 작성한 기록에 나중에 내용을 덧붙이는 것으로, 사후 기재임을 밝히고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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