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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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콜레라
2. 페스트
3. 결핵 **✔ 정답**
4. 황열
5. 중동호흡기증후군

**정답: 3**

## 해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경에서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결핵은 검역감염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검역법이 정한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검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선박,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콜레라·페스트·황열·중동호흡기증후군은 검역감염병이지만, 결핵은 검역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검역과 검역감염병의 원리**
검역은 국경에서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과 운송수단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검역소가 이 일을 맡으며, 발열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필요하면 격리하거나 진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 아직 없거나 드물지만 한 번 들어오면 빠르게 번지고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병을 막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검역감염병은 해외 유입이 큰 위협이 되는 감염병으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대표 목록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이며, 이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감염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 사이 이동이 감염 확산의 주된 경로가 되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먼저 걸러 냅니다.

반면 결핵은 이미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발생하는 감염병이어서 국경에서 막는 대상이 아니라 국내 환자 관리 체계로 다룹니다. 결핵은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이면서 결핵예방법으로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즉 같은 감염병이라도 어떤 법과 제도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2. 결핵은 검역감염병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검역감염병이 아닌 것을 묻습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퍼지는 수인성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이 문제 되어 검역감염병에 들어갑니다. 페스트와 황열도 해외 유행 지역에서 들어오는 위험 때문에 목록에 들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신종 호흡기 감염병으로 국경 단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핵은 이 목록에 없으며 국내 상시 발생 감염병으로 결핵예방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결핵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콜레라: 해외 유행 지역에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유입될 수 있어 대표적인 검역감염병으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 2번. 페스트: 치명도가 높고 국경을 넘어 퍼질 위험이 있는 고전적인 검역 대상 감염병으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 4번. 황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유행 지역 여행자를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대상에 들며, 입국 전 예방접종 확인이 중요합니다.
• 5번.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호흡기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이 곧 국내 확산의 위협이 되어 검역감염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검역감염병(국경 차단)** ⇄ **결핵(국내 상시 관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감염병은 검역감염병, 안에서 이미 관리하는 결핵은 검역감염병이 아니다로 외웁니다. 결핵은 따로 결핵예방법이 있다는 점이 단서가 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현장에서는 해외 입국자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발열과 증상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으면 검역소에서 진찰과 격리를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검역감염병 목록 가운데 하나를 빼고 다른 법정감염병을 끼워 넣어 고르게 하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 검역감염병 목록은 신종 감염병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대표 감염병을 먼저 기억하고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공항 입국장의 발열 확인

상황 해외 유행 지역에서 도착한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내립니다. 검역소 직원은 입국자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열 감지 장비로 체온을 확인합니다. 발열과 기침이 있는 승객 한 명이 발견되어 검역관이 추가 문진을 시작합니다. 같은 날 직원들은 국경에서 막아야 하는 감염병과 국내에서 이미 관리하는 감염병을 구별하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사정
• 입국자의 출발 지역과 체류 기간, 증상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온과 문진으로 파악합니다.
• 해외 유입이 위협이 되는 감염병인지, 국내에서 상시 관리되는 감염병인지 구분합니다.

수행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소에서 진찰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와 검사를 진행하며 관련 기관에 보고합니다.

평가 조치 뒤 같은 항공기 탑승자의 증상 여부와 후속 보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검역은 국경에서 유입을 막는 제도이므로, 감염병이 해외 유입 위험으로 관리되는지 국내에서 상시 관리되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 핵심 개념

- **검역 (Quarantine)** —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운송수단을 점검해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국경 방역 제도입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법이 정한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국경에서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 **결핵 (Tuberculosis)** — 결핵균이 일으키는 호흡기 중심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상시 관리되며 검역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중동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호흡기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 위험 때문에 검역감염병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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