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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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중앙혈액원장, 3년
2. 보건복지부장관, 4년
3. 보건복지부장관, 5년 **✔ 정답**
4. 대한적십자사회장, 4년
5. 대한적십자사회장, 5년

**정답: 3**

## 해설

**법 제4조의5 **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누가, 몇 년 주기로 세우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법규 문항은 주체와 숫자를 짝으로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1. 혈액관리법이 필요한 이유와 계획의 성격**
혈액은 사람의 헌혈로만 얻을 수 있고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없는 의료 자원입니다. 게다가 혈액 제제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넉넉히 쌓아 두었다가 쓰기도 어렵습니다. 수술, 외상, 출산, 암 치료처럼 수혈이 필요한 상황은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 생기므로, 헌혈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평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혈액관리법은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헌혈자와 수혈자를 함께 보호하고,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법입니다. 채혈, 검사, 보존, 공급의 전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는 일과 헌혈을 장려하는 일이 큰 축을 이룹니다. 간호조무사는 수혈 보조와 혈액 제제 보관·운반 업무를 접하므로 이 법의 기본 구조를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본계획은 개별 병원이나 혈액원이 그때그때 정하는 운영 지침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혈액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세우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실제 채혈과 공급을 맡는 기관은 이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 있습니다.

**2.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계획을 세우는 주체와 점검 주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는 헌혈 인구 구조의 변화와 수급 전망을 내다보는 중기 계획으로 적당한 길이입니다. 계획을 세운 뒤에는 그 틀 안에서 헌혈 장려와 혈액 안전 대책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 5년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중앙혈액원장, 3년: 혈액원은 채혈과 공급을 실제로 수행하는 집행 기관이어서 국가 정책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아니며, 주기도 맞지 않아 주체와 숫자가 모두 틀립니다.
• 2번. 보건복지부장관, 4년: 주체는 맞지만 주기가 다릅니다. 주체만 보고 고르기 쉬워서 숫자까지 확인해야 하는 함정 선지입니다.
• 4번. 대한적십자사회장, 4년: 대한적십자사는 헌혈과 혈액 공급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정책 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고, 주기도 틀립니다.
• 5번. 대한적십자사회장, 5년: 주기는 맞지만 주체가 틀립니다. 실무 기관의 장과 정책 총괄 기관의 장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 선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계획 수립(보건복지부장관)** ⇄ **채혈·공급 집행(혈액원·적십자사)**
계획은 정부가 세우고, 채혈은 혈액원이 한다고 외우면 주체 선지를 거를 수 있습니다. 숫자는 법규 문항에서 보기마다 3년, 4년, 5년으로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으니 주체와 함께 짝으로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수혈 전에는 환자와 혈액 제제의 정보를 두 사람이 함께 대조하는 절차를 지키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 아래 이 과정을 보조합니다.
• 법규 영역에서는 주체, 기간, 대상을 묻는 단답형 문항이 반복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일과 실무 기관이 하는 일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헌혈과 혈액 안전에 관한 법은 감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과 함께 묶여 출제되므로 법률 이름과 핵심 의무를 한 줄씩 요약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혈액 수급 관리 회의

상황 겨울철이 되자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 병원마다 혈액 제제 재고가 빠듯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수혈이 예정된 환자가 있을 때마다 재고를 걱정하게 됩니다.

쟁점
• 혈액은 사람의 헌혈로만 얻을 수 있어 갑자기 늘리거나 대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 혈액 제제는 보관 기간이 짧아 미리 쌓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병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지역과 계절에 따른 편차를 메우기 어렵습니다.

판단 이런 문제는 한 기관의 대응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수급 정책과 장기 계획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세우고, 현장에서 채혈과 공급을 맡은 기관은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현장 역할
• 간호조무사는 수혈 전 확인과 환자 관찰을 보조하고, 이상 반응이 보이면 즉시 보고합니다.
• 혈액 제제는 정해진 조건에서 보관하고 운반하며 임의로 보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법규 문항은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집행하는지, 그리고 주기가 몇 년인지를 짝으로 구분해 접근합니다.

## 핵심 개념

- **혈액관리법 (Blood Management Act)** — 헌혈자와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 안정을 위해 채혈, 검사, 보존, 공급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 **혈액관리위원회** — 혈액 정책의 주요 사항을 전문가가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가의 혈액 관리 계획을 검토하는 데 관여합니다.
- **혈액 제제 (Blood Component)** — 전혈에서 적혈구, 혈소판, 혈장처럼 필요한 성분만 나누어 만든 제제로, 성분마다 보관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 **헌혈 (Blood Donation)** —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혈액을 제공하는 일로, 혈액은 헌혈로만 얻을 수 있어 수급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혈 (Transfusion)** — 환자에게 혈액이나 혈액 제제를 정맥으로 주입하는 치료로, 전 과정에서 환자 확인과 이상 반응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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