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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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2.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2년마다 세운다
3.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4.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5.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장단기 공급 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 조달과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이 들어간다. 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이와 별개로 국가가 수립한다(지역보건법 제7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와 시행계획의 주기를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숫자만 바꾸어 놓은 형태라서 계획과 시행계획이 각각 몇 년, 몇 년 단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이를 해마다 쪼갠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세우는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장기와 단기 공급 대책, 인력·조직·재정 같은 자원의 조달과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방안이 담깁니다.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 파악하고, 그것을 채울 방법과 자원을 계획하며, 실제로 전달할 체계를 정하는 순서입니다.

이 계획은 큰 틀과 해마다의 실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큰 틀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그 틀을 해마다 나누어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지 정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4년은 중장기 방향을 잡는 주기이고, 매년은 그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바꾸는 주기입니다. 계획을 세운 뒤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세우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별개의 계획입니다. 지역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세우고, 종합계획은 국가가 전국 단위로 세운다는 점이 다릅니다. 숫자가 서로 섞이기 쉬워 이름과 주기를 한 쌍으로 외워야 합니다.

**2. 4년 주기와 매년 시행계획이 맞는 이유**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와 지역 자원은 몇 년 사이에 바뀌므로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다시 세울 필요가 있고, 그 주기가 4년입니다. 계획이 있어도 해마다 사업과 예산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으므로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따라서 계획은 4년 주기, 시행계획은 연 단위라는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보기는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2년마다 세운다: 계획 주기와 시행계획 주기가 모두 어긋나며, 시행계획은 연차별이라 해마다 세워야 합니다.
• 3번.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시행계획이 매년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계획 주기가 3년이 아니라 4년이라 틀렸습니다.
• 4번.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시행계획은 맞게 적었으나 계획 주기가 2년이 아니라 4년이어서 틀렸습니다.
• 1번.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장기 계획처럼 보이지만 법정 주기가 아니며, 시행계획이 연차별인 점과도 맞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앞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세우고 뒤의 것은 국가가 전국 단위로 세웁니다. 4년 계획에 매년 시행계획으로 외우고, 국가 계획과 섞지 않도록 주체를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가 지역 건강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을 짜는 근거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며, 간호조무사는 그 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방문 교육과 검진 보조를 맡습니다.
• 국시에서는 주기를 묻는 문항이 숫자만 바꿔서 반복되므로 계획과 시행계획을 한 쌍으로 확인합니다.
• 수립 주체, 계획에 담기는 내용 네 가지도 보기로 나올 수 있어 함께 정리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시 보건소의 새 보건의료계획 준비

상황 한 시의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높이는 새 계획을 준비합니다. 담당 간호조무사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워야 하는지, 해마다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정확히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정
• 지역 현황: 고령 인구가 늘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필요한 내용: 보건의료 수요 측정, 공급 대책, 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구성이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 헷갈리는 점: 큰 틀의 계획과 해마다의 시행계획, 국가가 따로 세우는 계획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수행 먼저 지역 주민의 수요를 조사해 측정합니다. 그다음 장기와 단기 대책, 인력·조직·재정 자원, 전달체계를 계획에 담고, 계획을 연도별로 나누어 실행 단위로 바꿉니다. 국가 단위 계획과 지역 단위 계획은 주체가 달라 구분해 정리합니다.

평가 해마다 시행 결과를 점검해 계획의 목표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합니다. 지역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면 다음 계획 수립 때 반영합니다.

핵심 포인트: 큰 틀의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기를 각각 구분하고, 국가 계획과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Community Health Plan)**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세우는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 **연차별 시행계획 (Annual Action Plan)** — 중장기 계획을 해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으로 구체화해 세우는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 전달체계 (Health Care Delivery System)** —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에게 전달되는 기관과 경로를 짜임새 있게 구성한 체계입니다.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 국가가 전국 단위로 별도로 세우는 건강증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계획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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