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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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1개소 둔다
2.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개설 신고를 하여 둔다
3.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둔다
4.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둔다
5.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제16조), 신분과 임용(제17조), 의료행위의 범위(제19조)도 이 법에 있다.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이 근거다. 보건진료소의 근거를 지역보건법으로 고르는 실수가 잦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와 설치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보건소, 의원,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의 특징을 보건진료소 설명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1. 보건진료소와 다른 보건기관의 구분**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진 농어촌, 섬, 산간 지역의 주민도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기관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시장과 군수가 설치합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정해진 교육을 마치고 맡으며, 의사가 없는 곳에서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와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합니다.

이와 달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두는 지역 보건기관이고, 보건소 아래에는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짝이 가장 기본입니다. 시험에서 보건진료소의 근거를 지역보건법으로 고르는 실수가 잦은 이유는 둘 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기관이라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관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곳은 의원 같은 일반 의료기관이고,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책임의료기관 체계를,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을 다룹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관이 많아서 법과 기관, 설치 주체를 함께 묶어 외워야 합니다.

**2.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기관이 맞는 이유**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고, 설치 지역도 의료취약지역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들어간 보기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의료행위의 범위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보건진료소는 이 법과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둔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1개소 둔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두는 기관은 보건소의 설명이어서 보건진료소와 다릅니다.
• 2번.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개설 신고를 하여 둔다: 의사가 신고하고 개설하는 곳은 의원 같은 일반 의료기관이며, 보건진료소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 4번.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둔다: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체계의 기관을 말하며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 3번.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둔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지정되는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일차보건의료 기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보건소** ⇄ **보건진료소**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보건법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의 농어촌특별조치법 기관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간호사급 전문 인력이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접근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근거 법과 설치 단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비교형 문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국시에서는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항이 반복되므로 지역보건법과 농어촌특별조치법의 구분을 확실히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의료기관이 멀리 있는 섬 마을

상황 읍내까지 배와 버스를 갈아타야 병원에 갈 수 있는 섬 마을에 고령 주민이 많이 삽니다. 가벼운 상처 치료나 혈압 측정, 만성질환 상담조차 받기 어려워 마을에 어떤 공공 보건기관을 두어야 할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정
• 주민 구성: 고령자가 많고 병원까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 필요한 서비스: 혈압 측정, 가벼운 상처 처치, 만성질환 상담, 예방 교육입니다.
• 비교할 기관: 시·군·구 단위의 공공 보건기관, 개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 응급환자를 받는 기관이 후보로 올라옵니다.

수행 마을 사정에 맞는 기관을 고르려면 설치 근거가 되는 법, 설치 주체, 설치 지역의 조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평가 선택한 기관이 마을의 접근성 문제를 실제로 줄이는지, 설치 근거와 주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이 맞지 않으면 다른 기관 유형으로 다시 비교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관마다 설치 근거 법, 설치 주체, 설치 지역이 다르므로 세 가지를 함께 대조해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진료소 (Community Health Post)** — 의료기관이 멀리 있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주민의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정해진 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소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 **일차보건의료 (Primary Health Care)** —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음 접하는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로 접근성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 **의료취약지역 (Medically Underserved Area)** —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멀리 있어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섬, 산간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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