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에 비추어 자료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5863  
>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혈액관리법」에 비추어 자료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헌혈증서는 헌혈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J는 쓸 수 없다
2. 증서 1장당 수혈비용의 절반만 보상되고 나머지는 J가 낸다
3. 양도는 매매로 보아 증서를 준 친구와 받은 J 모두 처벌된다
4. 의료기관은 재고 사정에 따라 증서 사용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양도받은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헌혈자나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비용은 헌혈환급적립금에서 의료기관에 보상된다. 금지되는 것은 금전 등 대가를 주고받는 헌혈증서 매매이지 무상 양도가 아니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3조·제14조제3항–제5항.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헌혈증서를 친구에게서 양도받은 환자가 병원에 증서를 내고 수혈비용 처리를 요청한 상황을 「혈액관리법」에 맞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쟁점은 증서를 본인만 쓸 수 있는지, 양도가 매매로 처벌되는지, 의료기관이 거절할 수 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헌혈자뿐 아니라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도 의료기관에 증서를 내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1. 헌혈증서와 혈액제제 무상 수혈의 원리**
혈액은 사람이 직접 나누는 자원이어서 법으로 관리합니다. 「혈액관리법」은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것을 바탕으로 혈액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고,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이 돈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혈을 하면 헌혈증서가 발급됩니다. 헌혈증서는 나중에 헌혈자 본인이나 그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수혈을 받을 때 혈액제제의 비용을 갚는 데 쓰입니다. 이 제도가 가능한 것은 혈액원 등이 낸 돈으로 마련된 헌혈환급적립금이 있어서, 증서를 받은 의료기관에 그 비용이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혈액제제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구조가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혈증서는 헌혈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증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막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헌혈증서의 매매입니다. 대가 없이 건네는 무상 양도와 금전을 받고 파는 매매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5. 양도받은 증서로도 무상 수혈이 가능합니다**
지문에서 친구는 대가 없이 증서 다섯 장을 J에게 건넸고, 보호자는 병원에 증서를 내며 수혈비용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혈액관리법」은 헌혈자나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J는 양도받은 증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비용은 헌혈환급적립금에서 의료기관에 보상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금전 등 대가가 오가는 매매이므로 무상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양도받은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헌혈자 본인만 사용 가능: 법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도 제출하여 수혈받을 수 있게 정하므로 본인에게만 한정한 설명은 틀립니다.
• 3번. 양도는 매매로 보아 둘 다 처벌: 금지되는 것은 금전 등 대가를 주고받는 증서 매매이고, 지문의 친구는 대가 없이 건넸으므로 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 4번. 재고 사정에 따라 거절 가능: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서를 낸 사람의 수혈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단순한 사정으로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번. 절반만 보상되고 나머지는 환자 부담: 증서로 수혈받은 혈액제제 비용은 헌혈환급적립금에서 의료기관에 보상되어 환자가 따로 내지 않으며, 장당 절반만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무상 양도(허용)** ⇄ **금전 대가 매매(금지)**
증서는 양도받아도 무상 수혈이 되지만, 팔고 사는 것은 안 된다로 외웁니다. 비용 처리는 환자가 아니라 적립금에서 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원무과에서는 증서를 제출받으면 수혈 기록과 함께 처리하고, 증서로 처리되는 혈액제제 비용은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사례를 주고 양도 가능 여부, 매매 금지, 의료기관의 거부 가능 여부를 묻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 법규 문항은 조문 번호보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구조를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백혈병으로 입원한 J, 친구가 건넨 헌혈증서

상황 백혈병으로 입원한 J에게 친구가 자신이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 다섯 장을 대가 없이 건넸습니다. J의 보호자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 증서를 제출하며 수혈비용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본인이 헌혈한 것이 아닌 증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정
• 증서가 어떤 경로로 J에게 왔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증서를 낸 사람이 헌혈자 본인인지 양도받은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 비용이 누구에게서 어디로 정산되는지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수행 법이 정한 증서 제출과 비용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평가 처리 뒤 환자와 보호자에게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었는지, 기록이 빠짐없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가가 오갔는지, 증서를 누가 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세 가지를 나누어 법 규정에 대입합니다.

## 핵심 개념

- **헌혈증서** — 헌혈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헌혈자나 양도받은 사람이 수혈을 받을 때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증서입니다.
- **혈액제제** — 전혈에서 필요한 성분을 분리해 만든 적혈구제제,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같은 수혈용 혈액 제품입니다.
- **헌혈환급적립금** — 헌혈증서로 수혈받은 혈액제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환자가 그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게 합니다.
- **헌혈증서 매매 금지** — 금전 등 대가를 주고받으며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는 규정으로, 대가 없는 양도와는 구별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1)
-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을 높여 감염병 유행을 막는 것은 어떤 요인을 관리하는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2)
- [매독의 원인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3)
- [특정 기간 동안 전체 인구 중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4)
-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남녀가 2년마다 검진받는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5)
-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정지형을 나타내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6)
- [모자보건법상 '영유아'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7)
- [임신 8개월(28~36주)의 임산부가 받아야 할 정기 검진 횟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