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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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시킬 수 있다
2. 전문의 진단으로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정답**
5. 입원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퇴원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스스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요구했을 때 병원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입원 유형마다 퇴원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의사로 들어온 입원의 특징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유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방법을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와 관련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습니다. 유형마다 입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고, 그 때문에 퇴원을 결정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법에서는 입원과 입소를 합쳐 입원등, 퇴원과 퇴소를 합쳐 퇴원등이라고 부릅니다.

자의입원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을 신청한 것이라 본인의 의사에 바탕을 둡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입원의 조건이 아니므로 퇴원도 보호의무자나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사람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붙잡아 둘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법도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입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유형은 입원을 계속할지를 따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강제성이 클수록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두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이 문제는 그중 가장 자유로운 유형인 자의입원에 관한 것이어서 답이 단순합니다.

**2.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퇴원 신청 자체가 출발점이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행정기관의 승인, 입원 후 일정 기간의 경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환자가 어떤 입원 유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자의입원임이 확인되면 퇴원 요구를 임의로 미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시킬 수 있다: 자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해 입원하는 유형이라 퇴원에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자가 관여하는 입원 유형의 절차가 섞여 들어온 오답입니다.
• 2번. 전문의 진단으로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자의입원등에서는 본인의 퇴원 신청에 대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거부 기간을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문의 진단으로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동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 3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의 입원을 결정하는 행정입원에서 등장하며, 스스로 신청한 자의입원의 퇴원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 5번. 입원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퇴원할 수 있다: 자의입원에는 최소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인이 퇴원을 신청한 시점이 곧 기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자의입원(본인 신청)** ⇄ **강제성이 있는 입원(보호의무자·행정·응급)**
스스로 신청해서 들어온 입원은 스스로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나갈 수 있다고 외웁니다. 앞쪽은 본인 의사가 곧 기준이고, 뒤쪽은 입원을 결정한 주체와 절차가 퇴원에 영향을 줍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담당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립니다.
• 먼저 이 환자가 어떤 입원 유형인지 입원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환자의 요구를 임의로 막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요구 내용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 국시에서는 입원 유형별 신청 주체, 동의 요건, 퇴원 절차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퇴원 요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 중인 환자가 다가와 이제 나가고 싶다며 퇴원을 요구합니다. 이 환자는 며칠 전 본인이 직접 입원을 신청해 들어왔고 지금은 안정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침 보호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 가족은 퇴원은 가족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기 판단으로 막거나 허락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정
• 입원 기록에서 이 환자의 입원 유형을 확인합니다.
• 환자의 현재 상태와 퇴원 요구의 내용을 듣고 기록합니다.

수행
• 요구 사실과 시각을 즉시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알립니다.
• 환자에게 요구가 의료진에게 전달되었음을 설명하고, 임의로 막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평가
• 의료진의 결정과 환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기록하고, 환자가 안정적으로 지내는지 지켜봅니다.

핵심 포인트: 입원 유형에 따라 퇴원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입원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자의입원 (Voluntary Admission)** — 환자가 스스로 신청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 **보호의무자 (Guardian)** —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 등 법에서 정한 보호자로, 입원 유형에 따라 동의나 신청에 관여합니다.
- **퇴원등 (Discharge)** — 퇴원과 퇴소를 아울러 이르는 법률 표현이며, 입원과 입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입원등입니다.
- **응급입원 (Emergency Admission)**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사람을 급히 입원시키는 유형으로, 입원 가능 기간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Psychiatric Institution)** —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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