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람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하였다. 이 입원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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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람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하였다. 이 입원 형태는?

## 보기

1. 보호입원
2. 자의입원
3. 응급입원
4. 행정입원 **✔ 정답**
5. 동의입원

**정답: 4**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고,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하는 절차이다. 응급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점이 다르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시킨 경우의 입원 형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입원을 결정한 주체가 환자도 보호의무자도 아닌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이 단서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여 입원시키는 형태는 행정입원입니다.

**1. 정신질환자 입원 형태의 원리·배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누가 신청하고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나눕니다. 정신질환자도 신체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입원이 원칙이고,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경우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둡니다. 따라서 이 법의 입원 문제는 신청자와 결정자, 그리고 입원시키는 이유를 함께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심인 입원이 자의입원이고, 본인이 신청하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함께 받는 것이 동의입원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는 보호의무자가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진단하는 보호입원이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가 의뢰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주체가 되는 것은 이 가운데 행정입원뿐입니다.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시킵니다. 이 입원은 치료의 시작이라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단기 입원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4. 행정입원이 정답인 이유**
문제의 흐름을 순서대로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필요 인정,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 결정, 지정정신의료기관, 2주의 범위가 모두 이어집니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같습니다. 환자 본인의 신청이나 보호의무자의 신청이 문제에 전혀 나오지 않으며,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행정입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호입원: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신청하는 입원이라 문제에 나온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절차가 아닙니다.
• 2번.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환자 스스로 원해서 입원하는 것인데, 이 사례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한 상황입니다.
• 3번.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해서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입니다. 이 사례는 신청과 결정을 행정기관이 하는 절차입니다.
• 5번.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입원이어서 본인의 입원 의사가 전제인데, 이 사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행정입원** ⇄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절차 입원이고, 응급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정신건강 업무 현장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입원 형태별로 구분해 둡니다.
• 입원 형태가 달라도 환자의 권리와 입원 사유 설명이 중요하므로, 입원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국시에서는 신청자·결정자·기간을 바꾼 사례형으로 나오며, 이 문제처럼 행정기관의 결정이 보이면 행정입원으로 연결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

지역사회에서 불안정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하고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발견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이고, 어떤 절차로 보호와 진단을 받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 입원 장소는 지정정신의료기관, 기간은 2주의 범위

판단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신청한 흐름이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한 흐름도 아닙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여부를 정한다는 점을 구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자·타해 위험의 근거와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행: 정해진 신청 절차에 따라 연결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합니다.
• 평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이후 치료 방향이 정해지는지 살핍니다.

핵심 포인트: 입원 형태는 누가 신청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그리고 급박한 상황인지를 순서대로 가려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입원 (Administrative Admission)**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시키는 형태로, 자·타해 위험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 **응급입원 (Emergency Admission)** — 자·타해 위험이 커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입니다.
- **보호입원** —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입원 형태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 분야의 상담·사례관리를 맡는 전문 인력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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