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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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3. 보건복지부
4. 시·군·구청
5. 보건소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고 인정 신청 접수, 방문 조사, 급여 관리를 맡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혼동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주체, 즉 보험자가 어디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거두고 급여를 관리하며 제도를 실제로 굴리는 기관을 말하며, 제도를 만드는 정부 부처나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관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1. 보험자의 개념과 장기요양보험의 구조**
사회보험에서 보험자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운영 주체를 뜻합니다. 보험자는 가입자와 수급자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걷어 재정을 꾸리며,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제도의 틀을 정하고 감독하는 정부 부처와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체계와 가까이 붙어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어 걷히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이미 운영하는 기관이 장기요양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제도 설계의 배경입니다. 재원은 보험료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자가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위원회 판정에 올리고, 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접하는 창구가 보험자입니다.

**2. 정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고, 인정 신청을 받아 방문 조사를 하며, 급여를 관리합니다. 정부 부처가 제도를 총괄하더라도 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는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가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맡기 때문에, 같은 기관의 이름만 떠올려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관리하는 보험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보기입니다.
• 3번. 보건복지부: 사회보험 제도의 정책을 세우고 총괄 감독하는 정부 부처이며, 보험료 징수와 급여 관리를 직접 하는 보험자는 아닙니다.
• 4번.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나 지도 같은 지역 행정 업무를 하지만, 보험의 운영 주체인 보험자는 아닙니다.
• 5번. 보건소: 지역 주민의 보건 사업과 방문 건강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 **심사·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돈을 걷고 급여를 관리하는 곳과 진료비를 심사하는 곳을 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고 관리하는 곳은 공단,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은 심평원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장기요양 상담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에게 신청 창구가 공단임을 안내합니다.
• 시험에서는 보험자, 판정 주체, 심사 기관을 한 문제에서 서로 바꿔 묻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 보험자와 정책 총괄 부처, 지역 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두면 비슷한 문항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장기요양 제도를 묻는 가족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는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가족은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서 걷는지,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서비스 비용은 누가 관리하는지를 묻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관과 같은 곳인지도 헷갈려 합니다.

사정
• 가족이 알고 싶은 것이 보험료 징수, 신청 접수, 급여 관리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제도를 만드는 곳, 운영하는 곳, 심사하는 곳을 어디까지 혼동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수행
• 제도의 정책을 총괄하는 곳과 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진료비 심사를 맡는 기관은 보험을 운영하는 곳과 따로 있음을 알려 줍니다.

평가
• 가족이 신청 창구와 비용 관리 주체를 구분해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관리하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정책 총괄 기관과 심사 기관에서 구별해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험자 (Insurer)** —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관리하며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적정한지 따져 보는 일로, 보험자와는 별도 기관이 맡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이 시설이나 재가에서 받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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