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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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할 대상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보건소장
3. 시·도지사
4. 대통령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1**

## 해설

**법 제25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데, 그 신고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면허를 주는 기관과 신고를 받는 기관이 같은지, 다른 절차에서 쓰는 기관과 구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의료인의 3년 주기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면허를 내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니다.

**1. 의료인 면허와 신고 의무의 구조**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면허제를 적용합니다. 면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의료행위를 허락하는 제도이고,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합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표현 때문에 대통령이 신고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세부 방법을 시행령에 맡긴다는 뜻일 뿐 신고를 받는 기관과는 무관합니다.

이 신고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하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이 신고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인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면허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면허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의무가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절차를 한데 모아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의료인 면허의 부여와 3년마다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가 있고, 의료기관을 열 때는 별개의 절차를 밟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의원급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같은 신고라는 말이 나와도 내용과 상대 기관이 달라서 시험에서는 이 둘을 바꿔 놓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2. 면허를 준 기관이 신고도 받는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를 받는 기관은 면허를 부여한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면허를 부여한 기관이 그 면허 소지자의 현황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신고 상대도 같은 기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보건기관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지도·감독, 지역 보건 사업 쪽에서 등장하는 기관이라 의료인 개인의 면허 신고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3년이라는 주기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상대를 한 쌍으로 묶어 두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4번. 대통령: 대통령령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오답입니다. 대통령령은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의 형식일 뿐이고 대통령이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2번. 보건소장: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보건 사업을 맡는 기관이고,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거나 3년마다의 실태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 3번. 시·도지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맡는 기관이라 의료기관 절차에서는 중요하지만, 의료인 개인의 면허 신고 상대는 아닙니다.
• 5번. 시장·군수·구청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이라 같은 신고라는 말에 끌리기 쉽지만, 의료인 개인이 하는 면허 실태 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의료인 개인의 3년 신고** ⇄ **의료기관 개설(병원급 허가·의원급 신고)**
사람의 면허와 3년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의 개설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누어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이 3년 신고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구별해 둡니다.
• 의료인의 면허 상태는 근무 기관의 인력 관리와도 이어지므로, 면허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병원 업무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 국시에서는 3년이라는 주기와 신고 상대를 함께 묻거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의 상대 기관과 섞어 내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동의 면허 신고 안내

병동 게시판에 의료인 면허 신고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병원에 내는 것인지 구청에 내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옆에서 듣던 신규 직원은 병원을 열 때 냈던 서류와 같은 곳에 내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이 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동료가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안내를 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
• 안내문에 적힌 신고 대상과 신고 주기를 확인합니다.
• 신고 대상이 의료인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수행
• 의료인 개인의 면허 관련 신고와 의료기관을 열 때 하는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지 않고 담당 부서나 선임에게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평가
• 질문한 사람이 면허 신고와 개설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했는지 되묻고, 필요하면 안내문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람에 대한 신고인지 기관에 대한 신고인지를 먼저 가르면 신고를 받는 기관이 저절로 갈립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허 (License)**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허락하는 행정 처분으로,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합니다.
- **신고 (Report)** —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일로, 허가처럼 심사를 거쳐 허락을 받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 **개설 허가 (Establishment Permit)**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열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의료인의 면허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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