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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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가?

## 보기

1. 24시간
2. 120시간
3. 72시간
4. 96시간
5. 48시간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48시간은 발급 기한이 아니라 최종 진료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이다.
확인 조문: 「의료법」 제17조제1항(현행, 2026. 11. 12.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했을 때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간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 시간이 서류 발급 기한이 아니라 최종 진료부터 사망까지의 간격이라는 점입니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작성의 기본 원칙**
「의료법」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같은 문서를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이런 서류를 작성해 내줄 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은 환자의 상태를 근거 없이 증명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의 요구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때 매번 시신을 다시 진찰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므로 법은 예외를 둡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일정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직전까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사망 원인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함정은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은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마지막 진료와 사망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최종 진료 시점과 사망 시점을 비교해서 따집니다. 그 간격을 넘겨 사망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사가 직접 검안을 거쳐야 합니다.

**2.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의 사망**
법이 정한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최종 진료를 한 시각에서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가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사망진단서나 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48시간은 이틀에 해당하며, 하루인 24시간으로 줄여 기억하거나 사흘인 72시간으로 늘려 기억하면 틀립니다. 시험에서는 최종 진료 시각과 사망 시각이 제시되고 그 간격이 기준 안에 드는지 판단하는 형태로도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48시간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24시간: 하루만 인정한다는 뜻인데 실제 기준은 그보다 길어 48시간입니다. 기준을 너무 짧게 잡은 오답입니다.
• 3번. 72시간: 사흘로 늘려 잡은 숫자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응급입원 72시간처럼 다른 법령에서 보이는 숫자가 섞여 들어온 오답이므로 이 문항의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 4번. 96시간: 나흘로, 기준을 정확히 두 배로 늘린 값이라 맞지 않습니다.
• 2번. 120시간: 닷새로, 기준을 크게 넘어서 직전 진료를 사망 원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예외의 취지가 사라집니다.

**4. 기억 포인트**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 **48시간을 넘겨 사망**
최종 진료부터 사망까지 48시간이며, 서류 발급 기한이 아닙니다. 앞쪽은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서류를 내줄 수 있고, 뒤쪽은 의사가 직접 검안해야 한다고 구별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사망 상황이 생기면 간호조무사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며, 최종 진료 시각과 사망 시각을 기록에서 정확히 확인해 전달합니다.
• 유족이 서류 발급을 문의하면 발급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원무과 절차로 연결합니다.
• 국시에서는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종, 정당한 이유 없이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이 시간 기준이 함께 묶여 나오기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동 보호자의 서류 문의

병동에서 치료받다 퇴원한 환자가 집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이 보호자에게서 왔습니다. 보호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병동으로 전화해 지금이라도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서류를 직접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어 의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본 날짜와 시각, 사망한 시각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정
• 환자의 마지막 진료 날짜와 시각, 사망 시각을 간호기록과 진료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보호자가 요청하는 서류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수행
• 확인한 시각을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의사가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서류는 직접 작성하지 않고 원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평가
• 보호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의사에게 전달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류 발급이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서류를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진료 시각과 사망 시각을 비교해 판단하며, 판단과 작성은 의사의 몫입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와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로,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합니다.
- **사망진단서 (Death Certificate)** — 사망 사실과 사망 원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유족이 장례와 행정 절차에 쓰기 위해 요청합니다.
- **검안 (Postmortem Examination)** — 의사가 사망한 사람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살피는 일입니다.
- **최종 진료 (Last Visit)** — 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시점으로, 이 문항에서는 사망까지의 시간을 재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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