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일반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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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일반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 보기

1. 10%
2. 20%
3. 30%
4. 15% **✔ 정답**
5. 40%

**정답: 4**

## 해설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비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공단 자료로 확인한다. 장기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낸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일반 수급자가 내는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1. 장기요양 재정과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의 지원, 그리고 이용자가 내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마련합니다. 이용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을 막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의 부담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같이 기억하면 두 숫자를 바꿔 외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비율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도 본인이 냅니다. 비율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안내는 공단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재가급여의 일반 수급자 비율**
문제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 수급자를 묻고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직접 부담합니다.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므로 급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낮게 부담하지만, 이 문제는 일반 수급자를 묻고 있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5%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10%: 일반 수급자가 재가급여에서 내는 비율이 아닙니다. 일반 비율보다 낮게 내는 쪽은 감경 대상자라서 일반 수급자 기준과 다릅니다.
• 2번. 20%: 시설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바꿔 외우기 쉬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 3번. 30%: 장기요양에서 일반 수급자에게 재가든 시설이든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값입니다.
• 5번. 40%: 이 역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어느 쪽에서도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아니며, 부담이 크다는 인상에 끌려 고르기 쉬운 선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재가는 15, 시설은 20, 감경·면제 대상은 그보다 낮게로 외웁니다. 비급여 항목과 한도액 초과분은 비율과 무관하게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수급자나 보호자가 비용을 물으면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급여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고 설명한 뒤 공단 상담을 안내합니다.
• 식사 재료비나 기호품처럼 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오해를 줄입니다.
• 국시에서는 재가와 시설의 비율을 바꾸어 제시하거나 감경 대상자 조건을 붙여 응용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의 가족

상황 어머니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뒤 딸이 처음으로 방문요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딸은 방문한 간호조무사에게 서비스 비용을 공단이 얼마나 내 주고 자신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방법도 알아보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합니다.

사정
• 어머니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 합니다.
• 가족은 비용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습니다.
• 의료급여나 저소득층 감경 대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급여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인지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인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고,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정리합니다.

수행 비용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고 급여 종류별로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다는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감경 대상인지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간호사에게도 가족의 질문을 전달합니다.

평가 가족이 비용 구조를 이해했는지, 급여 종류를 구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먼저 급여가 재가인지 시설인지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수급자인지 감경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본인일부부담금 (Copayment)**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이용자가 직접 내는 몫으로, 급여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재가급여** — 수급자가 집에서 지내며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급여입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수급자가 생활 전반의 돌봄을 받는 급여입니다.
- **비급여 항목** —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서 비율과 상관없이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 **감경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처럼 본인부담금을 일반 수급자보다 줄이거나 면제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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